이준석 “민주당은 변한 게 없다, 언론인들 괴롭히려 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은 변한 게 없다. 언론인들을 괴롭히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2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협상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중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거둬들인다고 명시적으로 이해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아니라고 하니 황당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 대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중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이 가장 심각하다면서 “고의·중과실을 언론이 잘못했다고 제기하는 쪽에서 입증해야지, 거꾸로 ‘어지간하면 언론이 고의·중과실인 것으로 해석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는 법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야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이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다시 들고 올 경우 계속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에 대해 “과잉금지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금전적으로 더 피해를 입히면 더 조심할 것이라는 취지인가? 형사 사건에 적용하면, 징역 1년 살 것을 다 사형으로 바꾸면 범죄가 줄어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민주당에 강한 역풍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27일쯤에는 여론이 상당히 민주당에 역풍으로 불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전날 라디오 방송에서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과 관련해 “삭제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당이 논의 과정에서 거론한 내용이다. 여야 간 삭제하는 것을 합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고의 중과실 추정은 입법체계를 무시하는 것이어서 허용할 수 없다고 했다. 협의 과정에서 민주당 쪽에서 그것은 삭제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얘기했다”라고 반박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