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靑 정책실장 “부동산 시장 안정 안 돼 송구스럽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8.23/뉴스1 © News1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23일 부동산 시장 불안과 관련해 “부동산 매매 시장, 전세 시장이 안정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 상황을 쫓아가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최근 전셋값 상승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실장은 가격 상승 주요 요인으로 “우선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이주 수요가 발생했고, 매매가격이 상승하면서 전셋값이 동반해서 따라 올라가는 현상도 관측된다”며 “저금리 상황이 전반적인 기회비용 하락으로 인해 전셋값을 올리는 작용도 하고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으로는 “정부의 판단으로 최선은 지속해서 공급을 늘리는 것이 우선”이라며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공전세주택이나 신축 매입약정과 같은 단기 대책을 시행하는 한편 사전청약을 진행 중인 3기 신도시, 도심 쪽 공급에 집중하고 있는 2·4공급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실장은 “특히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3기 신도시의 민영주택 부분, 2·4대책의 도심 개발 쪽에서의 사전청약분을 좀 더 당겨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못 미쳤던 공공임대 주택 재고를 8% 이상, 약 170만호 이상으로 확충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일각의 불만에 대해선 “가계대출 관리는 단순히 부동산 시장과 꼭 연계되진 않는다”며 “가계부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에도 연간 4~6% 늘었고, 지난해와 올해 8~9%까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분이 통화정책의 정상화 경로에 따라 어느정도 선제적으로 조정되지 않으면 금융불안정의 요인이 될 수 있어서 거시 안정성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NH농협은행에서 전세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한 것에 대해선 “농협은행의 경우 자체 제출한 총액 대출 한도를 이미 7월에 넘어섰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런 상황에서 꼭 필요한 실수요자가 대출 혹은 금융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세심하게 병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