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한미훈련 반발하며 ‘주한미군 철수’ 꺼내든 속내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사전연습’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을 시작한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 헬기가 계류돼 있다. 2021.8.10/뉴스1 © News1

북한 외국문출판사가 공개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화보 ‘대외관계 발전의 새 시대를 펼치시어’. 김 위원장이 2018년 3월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양원재에서 열린 오찬에 참석하며 악수하는 모습이 실려있다.(외국문출판사 화보 캡처) 2021.5.12/뉴스1

북한이 우리 정부의 후반기 한미연합훈련 실시에 반발하며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어 그 속내가 주목된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11일(현지시간) 신홍철 주러시아 북한 대사 발언을 보도하며 신 대사가 “미국은 한반도 평화 달성을 위해 먼저 남한에 배치한 군사 장비와 공격적인 병력에서 손을 떼야 한다”라고 했다고 전했다.

신 대사는 또 “미국 병력이 남한에 주둔하는 한, 한반도 정세가 주기적으로 악화하는 주요 원인은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이미 ‘강대강 선대선’ 원칙으로 미국에 대응하리라고 명확하게 말해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김 부부장도 지난 10일 우리 군 당국의 한미훈련 ‘사전연습’ 개시와 관련해 비난 담화를 내며 “조선반도에 평화가 깃들자면 미국이 남조선에 전개한 침략무력과 전쟁장비들부터 철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주한미군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등의 철수를 떠올리게 하는 발언이었다. 이와 관련 북한이 동맹국인 중국의 입장을 대변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북한이 주한미군이나 사드 기지를 콕 집어 철수를 요청한 건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의 일환으로 주한미군과 사드 철수를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미국을 향한 협상책 중 하나일 뿐 주한미군 철수가 궁극적인 목표는 아닐 거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북한 입장에서도 주한미군 철수는 한반도 정세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 요소다. 주한미군 주둔에 따라 중국군의 독단 행동을 예방할 수 있는 만큼, 북중동맹의 안정적인 지속을 위해서라도 주한미군은 필요한 존재일 것이라는 주장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도 주한미군 철수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고, 주한미군 철수가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 만큼 실제로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고 있지는 않을 듯하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다만 최근 중국이 왕이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통해 한미훈련에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북·중 밀월을 과시하기 위한 발언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북한과 중국 모두 한미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상황 속 주한미군에 대한 입장도 하나로 합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정부는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메시지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주한미군 등 군사 안보 현안에 대해 북한이 매체 등을 통해 비난하거나 여러 관련된 논의 동향을 보도한 사례가 있었다”며 “사드 문제도 선전매체 등을 통해 거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주한미군과 관련한 공식 담화나, 주요 정치 행사에서 김정은 총비서를 비롯한 당국자의 입장을 밝힌 사례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