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청년 年200만원 기본소득” 홍준표 “망한 그리스 좌파 느낌”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07-22 16:40수정 2021-07-2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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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 동아일보DB, 뉴스1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 그 외 전 국민에게 연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마치 망한 그리스 좌파 포퓰리즘 정권의 파노라마를 보는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차차기 정부부터 기본소득 본격 확대”
이 지사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2016년 시작한 성남시 청년배당, 2019년 시작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으로 만 24세 청년은 분기별 25만 원씩 연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받는다”면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해 취약계층이 되어버린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약 700만 명)에게 보편기본소득 외에 2023년부터 연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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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청년기본소득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연 100만 원(4인 가구 400만 원) 이상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라며 “임기 개시 다음 연도인 2023년부터 1인당 25만 원씩(4인 가구 100만 원) 1회로 시작해, 임기 내에 최소 4회(4인 가구 400만 원) 이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했다.

재원에 대해선 “일반재원, 조세감면분, 긴급한 교정과세(기본소득 토지세와 탄소세)로 시작한다”며 “차차기 정부부터는 국민 숙의 토론 과정을 거쳐서 기본소득 목적세 도입을 통해 기본소득을 본격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준표 “차라리 ‘전 국민 배급제’ 공약하시라”
홍 의원은 이 지사의 공약에 대해 “차라리 나라를 사회주의로 바꾸고 전 국민 배급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하시라”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젠 대놓고 나라를 거덜 내는, 세계 최초 무상 공약인 기본소득제를 대선 공약으로 내어 놓았다”라며 “자신의 비도덕적 패륜 행위와 무상 연애를 덮기 위해 충격적인 무상 분배 공약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 채무 1000조 시대 재앙을 가져온 문 정권에 이어서 다시 이 지사가 제시하는 재원 대책도 없는 허황된 공약을 우리 국민들이 과연 또 속아 넘어갈까”라고 물으며 “마치 망한 그리스 좌파 포퓰리즘 정권의 파노라마를 보는 느낌”이라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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