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복지로 이러쿵저러쿵하는데, 경제·외교 가장 중요”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3회 JB미래포럼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치의 새로운 역할’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2021.6.2/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일 “마치 복지가 가장 중요한 것처럼 이러쿵저러쿵하는 건 무언가 상황을 잘못보아도 크게 잘못 본 것”이라고 강조했다. 각각 ‘신복지’와 ‘기본소득’을 앞세우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간접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JB미래포럼’ 강연에서 “지금 중요한 건 외교·안보와 경제다. 그 분야의 준비된 일꾼이 아니면 곤란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포럼은 전북 출신 기업인 등이 중심이 된 행사로, 정 전 총리는 대권에 도전하는 각오와 비전을 밝혔다. 참석자들은 강연에 앞서 ‘정세균은 미래다, 대업을 이루소서’라는 문구가 새겨진 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정 전 총리는 “다층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준비된 리더가 필요하다”며 “그래서 경제를 알아야 하고, 외교·안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쌍용그룹에서 임원을 지내며 실물경제에 밝고, 국회의장과 총리를 역임해 외교·안보에도 전문성이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그는 “미·중 갈등이 있지 않나.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국익을 지키고, 생존 전략을 펼칠 것인지 고도의 외교·안보 능력이 없으면 이 파도를 헤쳐 나갈 수 없다”며 차기 대권 담론에서 경제와 외교·안보가 최우선 과제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어 “그 다음에 교육이나 복지가 중요하다. 마치 복지가 가장 중요한 것처럼 이러쿵저러쿵하는 건 상황을 잘못 보아도 크게 잘못본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우리 경제가 추격형 경제가 아닌 선도형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핵심은 규제를 없애는 거다. 안전, 공정거래, 보건 등은 규제를 오히려 강화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활동은 규제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중국, 미국, 독일, 일본하고 경쟁하는 새로운 분야에서는 그야말로 규제를 완전히 없애고, 파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안 된다는 이야기 없으면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미래씨앗통장’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상속 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 전 총리는 “어떤 아이들은 부모님 덕분에 디딤돌을 딛고 출발할 기초자산이 있지만 대부분은 맨땅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 앞으로 저축을 들어줘서 스무살이 될 때 1억원이 든 통장을 주자”고 말했다. 재원으로는 매년 약 10조원이 걷히는 상속·증여세를 쓰자고 했다.

정 전 총리는 “기본소득이라는 것에 혹해 있다. 매월 100만원을 주면 싫어할 사람 누가 있나”라며 “1년에 100만원을 주려해도 50조원이 들어간다. 1년 예산이 558조원인데 50조가 어디서 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100만원을 주면 한 달에 8만원인데 이게 용돈이지 소득이라고 할 수 있나. 줘봐야 효과가 없고 불평등 상태가 지속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 전 총리는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는 데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는 “왜 빨리 안 뜨나 답답하실 거다”라며 “다 때가 있는 법이고 지금은 축적의 시간이다. 이 시간이 지나면 뜬다”고 말했다.

또 “필요한 때 떠야지, 미리 떠버리면 내려가야 되고 지나고 나서 뜨면 소용이 없어진다”며 “그 타이밍을 잘 맞추기 위해 분골쇄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