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1호 공약 ‘신생아 1억 적립’…포퓰리즘이냐 ‘국가찬스’냐

대권행보에 나선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시민들과 주먹 인사를 나누고 있다. 정 전 총리는 전날부터 광주를 찾아 호남 민심 사로잡기에 들어갔다. 2021.4.29 © News1

여당의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첫 대선 공약으로 스무살이 되는 사회초년생에게 1억원을 지급하겠다는 정책을 내놨다. 평소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을 비판해온 정 전 총리가 현금 지원 정책에 대한 ‘포퓰리즘’ 비판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정 전 총리는 전날 광주 남구 광주대에서 열린 강연에서 “씨앗통장 제도로 모든 신생아들이 사회 초년생이 됐을 때 부모찬스 없이도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20년 적립형으로 1억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설계 중”이라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더 나은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혁신 경제’와 ‘돌봄 사회’를 제안하고, 돌봄 사회의 대표 구상으로 ‘미래씨앗통장’을 소개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생산활동이 어려워지는 건 세계인들이 직면한 현상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돌봄사회로 나가야 한다”면서 “인구 문제가 이렇게 되다가는 지방이 소멸할 수밖에 없고 학교도 문 닫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씨앗통장을 만들어 아이 하나를 낳으면 20년 동안 정부가 (지원해서) 20살이 될 때 1억원 짜리 통장을 아이에게 주면 어떨까. 그 돈은 제대로 쓰이도록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하는 성장, 혁신주도의 성장, 인건비에 의존하는 성장이 아니라 기술력에 기반한 성장을 해야 한다”면서 “이런 성장을 통해 국부가 커진다는 전제 아래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한 미래돌봄연대기금을 조성해 미래 씨앗통장을 만들자는 게 제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의 대학 등록금과 주거비 등 부담을 덜어줘 꿈을 더 쉽게 펼치도록 지원하자는 것이다. 정 전 총리가 사실상 1호 대선공약으로 청년정책을 내놓은 것은, 그만큼 청년 문제가 우리 사회의 최대 현안 중 하나라고 진단했기 때문이다.

정 전 총리는 총리 재임 시절 정부의 청년정책 컨트롤타워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맡아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년~2025년) 수립을 지휘하기도 했다.

다만 정부 예산을 투입해 스무살 청년에게 1억원의 일괄 현금지원을 하는 정책인 만큼, ‘포퓰리즘’ 비판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 출생아 수는 27만24000명으로, 이들에게 1억원을 지급하기 위해 매년 500만원을 적립한다고 단순계산해도 소요 예산은 연간 1조37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정 전 총리는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지난 3일 블룸버그 인터뷰에 대해 “실행 불가능한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도 “경제가 잘 돌아가서 자신이 노력한 만큼 소득이 생기는 걸 가장 선호한다고 본다”며 “일을 하지 않았는데 돈을 그냥 준다. 그게 우선일까. 그리고 소득이라고 하려면 어느 정도 금액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 전 총리의 ‘미래씨앗통장’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과 달리 상대적으로 소액을 장기간 지급하지 않고 1억원이라는 목돈을 일시지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 전 총리 측 관계자는 “국가예산을 국민에게 지급하면서 경제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경제를 도외시하고 지지를 얻기 위한 정책이 포퓰리즘”이라며 “기본소득은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고, 이전에 만들어진 복지체계를 허물어뜨릴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건(미래씨앗통장) 다르다. 과연 우리 정도의 경제력을 갖춘 나라에서 과도한 것인가”라며 “돈을 준다는 자체가 포퓰리즘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청년 정책이 많이 나와야 한다. 옳으냐, 그르냐 토론이 되는 게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유익하다”면서도 “청년정책이 쟁점화 돼야 새로운 방법과 대안이 나온다. 그래야 청년들이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가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