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 與 내부 충돌 양상…“현실 봐야” vs “입 닥쳐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종부세, 재산세 완화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4.20/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는 가운데, 이를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부자 감세’는 안된다는 반발이다.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을 새로 마련하는 과정에서 종부세 완화를 두고 당내 찬반 의견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진행되는 모양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종부세 부과 부담 때문에 선거(4·7 재보선)에 졌다고 진단하는 것은 잘못이다.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면서 당내 종부세 완화 움직임을 비판했다.

특히 진 의원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을 직접 거론하면서 “지역구가 분당이기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올라서 세 부담을 하소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다. 지역구 사정 때문에 그런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게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김 의원은 종부세 납부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1주택 장기거주자의 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재산세 완화 법안을 지난 20일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와 종부세를 조정해주자는 것은 결코 ‘부자 감세’가 아니다”라면서 “12년 전 만든 종부세의 부과 기준 9억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주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 외에도 민주당 내에서 종부세 완화 의견은 다수 제시되고 있다.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홍영표 의원은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9억원을 12억원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도 지난 20일 “실거주용 1주택 또는 2주택에 대해선 생필품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조세부담 완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부유세’ 성격인 종부세가 중산층까지 확장되면 취지와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강도를 높이고 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의원은 전날 이재명 지사를 거론하면서 ”정책의 일관성의 문제다. 종부세를 계속 강화시켜왔고 특히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하다가 갑자기 생필품이라니“라고 비판했다.

소병훈 의원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더 이상 부동산 관련해서 쓸데없는 얘기는 입을 닥치시기 바란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소 의원은 ”대한민국은 5200만의 나라다. 52만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현행 제도에서 종부세 납부 대상인 공시지가 9억원이 넘는 공동주택은 전체의 3.8%(52만4620가구) 정도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종부세 완화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불거지자,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민주당이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및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검토키로 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완화와 관련한 당내 혼선에 대해 ”개별 입법보다 부동산 관련 입법들은 부동산 특위 중심으로 논의, 진행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자제를 당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