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방역·부동산 문제, 부처-서울시 같은 입장 가져야”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04-13 15:45수정 2021-04-1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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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과 부동산 문제를 두고 “서울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전국적 해결이 가능한 만큼 충분한 소통으로 부처와 서울시가 같은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무위원들 간의 토론을 들은 뒤 정리 발언을 통해 “코로나 방역이든 부동산 문제든 서울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토론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방역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버겁다”며 “새로운 시도, 아이디어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이진단키트에 대해 식약처가 빠른 시일 내에 사용 허가를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과 국토부의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면서 “공동주택 가격 결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대통령님과 관계 장관님들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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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 페이스북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이진단키트 허가 문제와 관련해 “자가진단키트는 신속성이 장점이지만 양성자가 음성으로 나올 수 있다”면서 “(음성으로 나온 양성자가) 마스크를 벗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을 경우 코로나 확산이 우려된다”고 했다.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보조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 부작용을 충분히 염두에 두면서 중대본과 같이 협의해서 진행해 주신다면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심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부동산 대책을 두고 “지자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경우 중대본과 협의해 달라”면서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방역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시지가 개선 요구에 대해 “2019년 9월 시·도별로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내용의 공시지가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한 적이 있는데, 서울-경기-제주만 찬성하고 다른 지자체는 모두 반대했다”며 “전국적 통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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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들의 발언을 들은 오 시장은 “긍정적으로 심도 있게 의견을 주셔서 판단에 크게 도움이 된다”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간이진단키트와 관련해선 “장점은 최대화하고, 단점은 최소화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이번 주 서울시 방안을 마련해 다음 주 중대본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공시지가 문제에 대해선 “상승 속도가 급격하다”며 “공시가격이 올라 세금이 오르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 경제효과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서울시장께서 제안하고 관계 부처에서 답변을 했는데, 요약된 제안과 짧은 답변만으로 충분한 소통이 됐다고 볼 수 없다”며 “서울시와 관계 부처가 국무회의 이후에도 충분히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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