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재난지원금 추경 일정 합의했지만…잔불은 여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3.12 © News1

여야가 12일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야권의 현미경 심사 예고에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추경 일정에 대해선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졌지만 야당은 선거용으로 급조된 총체적인 부실 추경 편성이라며 대폭 삭감을 예고했고, 여당은 이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며 향후 조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4차 재난지원금 추경 처리 일정에 합의했다. 지난 4일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온 지 8일 만이다.

여야는 오는 18~19일 이틀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고 22~23일간 예결위 예산심사소위원회 심사를 한다. 이후 24일 본회의에 추경안을 상정해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24일 처리가 이뤄진다면, 4차 재난지원금은 이르면 3월 말 지급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추경과 관련해서 (4·7 재보궐)선거 전에 빨리 처리해서 3월 안에 지급할 수 있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일정을 빨리 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야권은 여운을 남겼다.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그 마음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라면서도 “날짜를 못 박고 하기보단 예결소위, 총리, 부총리 일정에 대해 현실적으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 국회에 제출했다. 15조원의 추경과 기정예산 4조5000억원을 활용해 총 19조5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이에 이미 야권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 ‘국민에게 증세 청구서를 내미는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추경안이자, 4월 선거를 겨냥한 매표용 현금 살포 꼼수’라고 규정하며 대대적인 삭감과 재조정 등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이번 추경안에 대해 “현금살포용 총체적 부실 추경일뿐 아니라 통계분식용, 취업희망고문용 일자리 추경”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추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 백신 구매 등 방역사업, 일자리 사업 등 총 세 분야의 문제 사업으로 총 12개를 꼽았다.

특히 “정부는 27만5000명의 추가 일자리를 추경에 반영한다고 하지만 부처 확인 결과 대부분 사업이 취업 연계조건이 없는 단순 알바”라며 2조1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사업 전액 삭감을 예고하기도 했다.

여당은 처리 시점에 대해서도 ‘예산심사소위가 잘 되면’이란 전제를 달았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24일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고 했지, 24일 처리를 못 박은 게 아니다”며 “심사를 해봐야 한다. 심사를 통해 삭감해야 할 또는 추가 반영해야 것들을 논의해야 한다. 소위 결과에 달렸다. 철저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 측은 충분히 예상했던 주장이지만, 이제 일정만 논의했을 뿐이라며 향후 본격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야당과의 간극을 합의한 일정 속에서 충분히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아직 일정만 논의했을뿐, 사업내용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며 “정부 설명도 18~19일 열리는 종합정책질의를 통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은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증액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당은 개별 의원의 의견과 피해 업종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보건의료 분야의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력에 생명안전수당을 주자는 요청도 있고, 실제 매출이 0에 가깝지만 집합금지 업종이 아닌 여행업계의 목소리도 있었다”며 “중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층위 분화, 전세버스나 전시 컨벤션 산업에 대한 지원을 이야기하는 분도 있다. 이밖에도 학교 현장의 방역 인력 등 여러 증액 의견이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야권과의 협상에 대해 “(이런 의견들을) 실제 각 상임위와 예결위 등에서 여야 간사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업과 불가능한 사업 등을 걸러야 한다”며 “논의하는 과정을 이제 밟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