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근절’ 요구에…변창흠 “수사권 없어 뭘 할수 없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과 장충모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오른쪽)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LH 직원들의 투기의혹에 대해 허리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사전투기 논란에 대해 현재 조사 대상인 국토부와 LH를 넘어 “청와대, 국회의원, 보좌관 등 가능한 한 조사를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토부와 LH 전수조사를 넘어 가족, 친인척 전부 조사하고 청와대와 국회의원, 보좌관까지 가리지 않고 전부 조사해야 하지 않냐’는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사고가 나기만 하면 항상 원인으로 제도가 미흡하다고 돌리는 불행한 일이 다시 재현되지 않길 기대한다”며 “장관께선 ‘송구하다, 참담하다’고 하는데 국민이 원하는 건 그런 소리가 아닌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변 장관은 “우리 사회에 부동산 투기를 통해 돈 버는 구조가 너무 만연해 있다는 것이 이번에 확인됐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만들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정부의 합동수사단에 국토부가 어디까지 참여하는지’를 묻는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LH와 국토부에 가족이나 본인 동의서를 받고 있다. 이를 전산망과 결합해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 가진 시스템을 총동원해 현재 부동산 거래 실태, 실적, 다주택 보유상황 등을 정보기관, 경찰청이나 합동수사본부에 제공해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소병훈 의원은 공직자가 공기업을 이용해서 투기행위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이런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에 변 장관은 “(국토부는) 수사권도 없고,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우리가 뭘 할 수가 없다”며 “합동으로 만들어진 기구가 조사해야만 비로소 전체적인 거래내역과 실태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