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경항모 건조 계획 공식화…2조 투입해 2033년 배치

수직이착륙형 전투기 탑재…분쟁 해역 투입
함재기와 해상작전헬기 구입에 약 3조 추가
기획재정부 차원 사업타당성 조사 결과 주목

국방부가 2조원 넘게 투입해 국산 경항공모함을 건조하고 2033년까지 실전에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22일 제13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고 경항공모함(CVX)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

경항모 사업은 수직이착륙형 전투기(함재기)를 싣고 다니며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응하고 분쟁 예상 해역에서의 도발을 억제하는 우리 군 최초의 경항모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경항모는 3만t급 규모로 병력·장비·물자 수송능력을 보유한다. 경항모에 탑재된 수직이착륙 전투기가 해양 분쟁 발생 해역에 전개된다. 경항모는 해상기동부대 지휘함 역할도 수행한다.

경항모는 또 해외에서 재해·재난 발생 시 재외국민 보호와 해난사고 구조작전 지원 등 초국가·비군사적 위협에 대응 가능한 다목적 군사기지 역할을 한다.

경항모는 국내 기술로 건조된다. 방추위는 선행연구결과와 관련기관 검토의견을 반영해 경항모를 국내 연구개발로 건조해 전력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33년까지다. 총사업비는 약 2조300억원이다.

국방부가 이번에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함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사업타당성 조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오는 8월께 사업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국회가 예산안 심의를 하게 될 예정이다.

경항모 건조와 별개로 3조원 이상이 더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함재기 20대와 해상작전헬기 8대를 도입하는 데 약 3조원, 운용유지비는 매년 약 2000억원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국방부의 이번 경항모 계획에 기재부와 국회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관건이다. 기재부와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업타당성 조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101억원 예산 중 1억만 남기고 나머지를 삭감했다. 경항모 필요성을 둘러싼 논란도 예산 삭감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실질적인 사업 추진은 국회 예산이 반영돼야 가능하다”며 “이번에 의결된 전략은 기재부 사업타당성 조사를 위한 선행절차라고 봐 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밖에 방추위는 대포병탐지레이더-Ⅲ 사업추진기본전략안과 구축함(KDX-II) 성능개량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도 의결했다.

대포병탐지레이더-Ⅲ 사업은 노후화된 현용 대포병탐지레이더(TPQ-36·37)를 대체하고 표적탐지능력과 생존성이 향상된 대포병탐지레이더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국내 연구개발로 추진된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33년까지다. 총사업비는 약 3900억원이다.

구축함(KDX-II) 성능개량 사업은 해군이 운용중인 KDX-II 함정을 성능개량하는 사업이다. 예인선배열음탐기뿐만 아니라 전투체계까지 국내 연구개발로 추진된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31년까지다. 총사업비는 약 4700억원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