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업종별 거리두기 매뉴얼 만들라, 무능하고 게으른 행정”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오세훈 예비후보가 정부를 향해 “업종별 거리두기 매뉴얼을 조속히 만들라”고 촉구했다.

오 후보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오전 정부가 다중집합이용시설 영업제한 시간을 수도권은 밤 9시 현행대로 유지하고, 비수도권만 밤 10시까지로 완화한다고 밝혔다”며 “수도권 코로나는 밤 9시부터 활동하고, 비수도권 코로나는 밤 10시부터 활동하느냐는 웃픈 지적까지 나온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 후보는 “지난 2일부터 24시간 불을 밝히고 무제한 오픈시위에 들어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오매불망 정부의 영업제한 완화 조치만 기대해 왔다. 서울에 등록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수만 57만. 이번에도 이들의 절박한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돼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물론 코로나 감염의 70%가 수도권에 집중됐기 때문이라는 정부의 고충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실제로 집단 감염이 대부분 구치소, 병원, 교회 등에서 나왔고, 고강도 규제를 받는 식당, 카페, 체육․공연시설의 감염 비중은 크지 않았는데 정작 집단 감염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는 제대로 못하면서 다른 곳을 옥죄고 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또 “재난지원금 지급에서도 행정 편의적 발상이 그대로 드러난다. 중기부 산하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재난지원금 심사를 하면서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아닌, 건강보험 가입자 수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바람에 세금과 복잡한 절차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생까지 4대 보험을 들어준 착한 업주들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기준에 초과돼 지원금을 못 받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디테일하지 못한 정책 시행에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것”이라 밝혔다.

오 후보는 “기약 없는 영업제한 조치에도 묵묵히 정부의 방역지침을 따르며 고통을 감내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두 번 죽이는 희망고문은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시행된 지 1년이 넘어서까지 업종의 특성을 고려한 세밀한 거리두기 조치나 현실성 있는 재난지원금 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한다면, 이는 분명 정부와 방역당국의 무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다시 한 번 간곡히 촉구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업종별 업태별 거리두기 매뉴얼을 만들라! 각종 업소 협회들과 머리를 맞대고 밤샘 토론하여 각 업장별 시간대 특성을 반영한 매뉴얼을 만들면 거리두기 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영업 손실을 최소화하는 기준안을 도출할 수 있다. 이것이 위민 행정이고, 오히려 코로나 종식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코로나 발생 초기도 아니고, 이제 1년이 지났으면 디테일에 강한 정교한 행정을 선보일 때도 되었다. 무능하고 게으른 행정 때문에 국민만 절규하며 죽어간다. 현장과 엇박자 나서 성공하는 정책은 없다”며 재차 대책을 촉구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