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정원 지방 이전하고 그 자리에 반값 아파트 짓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강남에 위치한 국정원을 지방 이전하고 그 자리에 ‘반값 안심 아파트’를 짓자”고 제안했다.

하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부가 발표한 2.4 대책을 보면, 국공유지를 이용한 서울 공급계획은 단 한 채도 없었다. 새로 땅을 비싸게 사들여서 개발하겠다는 계획뿐이었다. 비싼 땅 사들이면 비싼 아파트만 공급된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보위원이기도 한 하 의원은 “그래서 비싼 아파트가 아닌 저렴한 반값 안심아파트 제안한다. 국가가 갖고 있는 땅을 제대로 활용하면 가능하다. 강남에 위치한 국정원 부지를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거기에 반값안심아파트를 짓자”고 제안했다.

이어 “국내 정치문제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 국정원이 굳이 서울에 있을 필요가 없다. 경기도나 세종시 가까운 곳으로 이전해도 업무에 큰 지장이 없다. 국정원 부지는 30만평이 넘는다고 한다. 용산정비창 부지 15만평에 아파트 1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고 하니, 국정원 부지에 최소 2만 가구의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 덧붙였다.

그는 “2009년 우리당 집권시절, 강남 서초에 반값아파트 계획을 발표하는 것만으로도 주변 집값을 안정시켰다. 강남 내곡동 국정원 부지에 2만호의 반값아파트가 들어선다면, 이런 식으로 서울에 숨어있는 국공유지를 찾아내 활용한다면 지금의 폭등세를 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혹자는 주변 시세보다 싼 아파트를 공급하면 소수에게만 로또아파트를 주는 불공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강남에 있는 50만 채가 10억씩 올랐다. 정부의 엉터리 정책 때문에 50만 명의 집주인은 10억씩 차익이 생기는데 무주택 서민이 얻게 될 시세차익만 로또라고 비난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하 의원은 “국토교통위원도 아니고, 서울시장 후보도 아닌 제가 왜 이런 제안을 하느냐고? 그건 부동산 문제가 전 국민의 근심거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부동산시장의 불공정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공정도 말할 수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 부지 이전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안하겠다. 조사해보니 국정원 이전 대체부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