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北원전 문건, 산업부 공무원 혼자 만들었다고?”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북한원전건설추진 의혹의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원전건설추진(북원추) 문건’을 둘러싼 의혹의 핵심은 ‘누구의 지시냐?’다. 산업부는 어제 ‘제1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이후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산업부 내부자료’라고 했다”고 썼다.

그는 “청와대도 입을 맞춰 ‘해당 공무원 개인의 아이디어일 뿐’이라 하고,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건넨 USB에 ‘원전은 없고 신재생에너지와 화력발전소만 담겨있다’고 했다. 즉, 북원추 문건은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지시는 없었는데 산업부의 어떤 공무원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혼자 만들어본 거라는 얘기다. 청와대와 산업부의 이 말은 진실인가?”라고 물었다.

이날 유 전 의원은 “2018년 4월 3일 ‘월성 1호기 영구 가동중단은 언제 결정되냐’는 대통령의 한마디에 산업부는 조기중단부터 결정하고 그 후 경제성을 조작하기까지 했다. ‘영구 가동중단’이라는 대통령 지시에 ‘2년만 더 가동하자’고 딴소리를 하던 산업부의 원전산업정책과장은 장관에게 ‘너 죽을래’라는 욕설을 듣고 청와대에 제출할 보고서를 수정해야 했다”고 적었다.

이어 “이런 살벌한 상황에서 대통령이나 장관의 지시도 없이 산업부 공무원이 혼자 단순히 아이디어 차원에서 북한 원전 관련 문건을 17개나 만들었다면, 이건 정말 신이 내리지 않고서야 불가능한 일 아닌가?”라고 의심했다.

그는 “정치권과 청와대는 ‘이적행위’ ‘여적죄’ ‘북풍공작’과 같은 험한 말로 싸울 게 아니라, 어제 청와대와 산업부의 해명이 진실인지 여부부터 규명해야 한다. 그 진실은 문재인 대통령과 산업부 공무원들이 이미 알고 있다. 그러니 문 대통령은 이 사태의 진실을 직접 국민 앞에 밝히시라”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유 전 의원은 “2018년 4월 27일 제 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문 대통령은 북의 비핵화가 곧 실현될 거라는 환상에 빠졌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의 대가로 노무현 정부 때 중단된 경수로 건설을 재개하고 싶은 생각에 원전을 검토할 것을 지시하지 않았느냐가 의혹의 핵심이다. 그리고 산업부 공무원들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지만, 억울한 누명까지 덮어쓸 일은 아니지 않나”라 덧붙였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1일 최근 확산된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과 관련해 “이 사안은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으며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