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공병원 확충’ 중장기안 발표…기본적인 예산 추계조차 빠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뉴스1 © News1

정부가 2025년까지 지역이 공공병원을 20개 가량 신증축하고 병상 5000여 개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또 ‘지역책임병원’ 96개를 지정해 지역 내 의료거점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선 날 구체적인 예산 추계도 없는 중장기 대책을 내놓은 것에 대한 비판도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13일 발표한 공공의료 강화 방안은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의료원을 키우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5년까지 400병상 규모의 지방의료원을 20개 가량 확충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현재 지방의료원 35개 중 절반 가량(16곳, 46%)이 250병상 이하의 소규모 병원이라서 감염병이나 중증 응급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병상이 5200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병원을 지역책임병원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담겼다. 2022년까지 60여개, 2025년까지 96개를 책임병원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는 가장 기본적인 예산 추계조차 빠져 있다. 또 중장기 대책 위주라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을 틈 타 공공의료 정책을 밀어붙이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공공병원 신축 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구체적으로 이 사업들의 규모나 재정소요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지는 않았다”며 “전체 소요 예산이 얼마인지는 현재로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당장 코로나19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대책이 아니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방의료원 확충 계획에 따르면 당장 내년에도 설계착수 5곳, 건축착수 2곳이 예정돼 있을 뿐이다. 눈앞에 닥친 병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아니다.

병상 확충과 더불어 논의돼야 할 의사 인력 확보도 갈 길이 멀다. 정부는 의사 인력은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범의료계투쟁특별위원회(범투위)는 코로나19 안정화 전까지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확대는 논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범투위 관계자는 “사실 장기 발전계획이라는 것은 정말 길게 두고 연구해야 의미가 있는데, 상황이 급하니까 급하게 발표했다는 느낌은 있다”며 “구체적이고 방법론적인 부분을 앞으로 의정협의체에서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