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재난은 약자에게 더 가혹…전례없는 수단 총동원”

뉴스1 입력 2020-10-20 11:49수정 2020-10-2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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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0.19/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코로나 위기의 대응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에 특별히 중점을 둬야 한다”며 택배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대면노동 비정규직 여성, 소외계층 등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지만 감염병이 만드는 사회경제적 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다가온다.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오고 더욱 가혹하기 마련”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코로나 위기에 가장 취약한 계층을 적극 보호하는 정책 펼쳐왔다”며 “위기가 불평등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사회안전망확충정책을 집중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긴급재난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등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대상을 확대하는 등 전례없는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했다”며 “그에 따라 2분기에는 소득 분위 전계층의 소득이 늘어나는 가운데 하위계층의 소득이 더 많이 늘어나 분배지수가 개선되는 바람직한 현상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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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최근 세계적인 구호단체 옥스팜은 코로나 등과 불평등 해소를 함께 실천한 우수사례로 한국을 꼽았다”며 “158개국을 대상으로한 불평등해소지수에서 한국은 2년전보다 10계단 상승한 46위를 차지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관해 “아직도 크게 미흡하지만 그나마 순위가 큰폭으로 오른 것은 정부의 불평등개선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긍정적 평가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아직 갈길이 멀다. 위기의 시기에 정부지원금에 의한 일시적 현상으로 그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한 불평등은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삶을 지속적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게 노동시장의 새로운 불평등 구조”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는 특별고용노동자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가 단적인 사례일 것이다. 더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치 않도록 특별히 대책을 서둘러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정부는 특고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새 형태의 노동자들을 긴급고용지원대상으로 포함하기 시작했고, 고용보험 적용 확대 등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정부는 사각지대를 확실히 줄여나가기 위해 열악한 노동자들의 근로실태점검과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대면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에게도 각별히 신경써주길 바란다”며 “여성노동자 비율이 특별히 높은 간병인, 요양보호사, 방과후교사, 가사도우미, 아이돌보미 등 비정규 노동자들은 코로나 감염의 위협에 노출돼 있고,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며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이분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정책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돌봄과 교육에 관해서도 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소득격차가 돌봄격차와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고 정교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코로나 상황의 장기화에 따라 아동에 대한 돌봄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관계부처는 감염병 확산 시기의 아동돌봄체계 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에서 가장 소외받는 계층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최근 두달 간 자가격리 됐거나 복지센터 휴관으로 갈 곳을 잃은 발달 장애인 3명이 잇따라 추락사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방역 지침에 따라 대면 돌봄을 제때 못 받은게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고독사가 올해들어 대폭 늘어난 것도 큰 문제”라며 “기초생활수급자가 고독사의 절반을 넘고 있다. 이 역시 전염병 확산방지에 중점을 두면서 대면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여 일어난 일로 지적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을 우선하면서 더 보호 받아야할 분들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면서 일어난 일들”이라며 “더 실태를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대책을 신속히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각 부처는 국민 곁으로 다가가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며 “코로나로 인한 고통의 무게가 모두에게 같지 않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정부로서 코로나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세심히 살펴주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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