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내고 감사?” “대통령 인사권 제약”…與, 최재형 감사원장 압박

최재형 감사원장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을 향해 “친원전 쪽 논리로 감사에 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원장이 청와대가 요구하는 감사위원 제청을 거절한 데 대해서도 “대통령 인사권 제약”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사원 직권심리에 출석했던 백운규 전 산업자원부 장관이 ‘친원전 쪽 일방적인 논리가 70~80% 정도 비중을 차지했다’고 말해 놀랐다”며 “결론을 내려놓고 감사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한 대학교수는 감사관이 ‘말이 많다, 똑바로 앉으라, 서류 안 봐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의원실에 알려왔다. 이런 식의 조사가 중립적이고 공정하냐고 볼 수 있냐”고 했다. 소병철 의원은 “최 원장에게 공익감사가 청구돼 있다. 피조사자들에게 진술 강요나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 원장은 “이 감사는 감사원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요구해서 실시한 것”이라며 “어떤 결론을 갖고 감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염려하는 것처럼 감사를 몰아갔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최 원장이 공석이 된 감사위원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제청해달라는 청와대 요구를 거절하고 현직 판사를 감사위원으로 제청했던 것을 두고도 공세가 이어졌다. 검찰 출신인 김 전 차관은 친여 인사로 분류된다. 백혜련 의원은 “청와대에서 (제청 요청을) 했는데 안 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감사원장이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제약을 하고 있지 않냐”고 했다.

최 원장은 “제가 추천했던 사람 때문에 지연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감사원의 적극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물을 제청하라는 감사원장에게 주어진 헌법상 책무다. 저에게 맡겨진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