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총리 “협의체 통해 대화를”…의협 “속임수, 14일 총파업”

정세균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일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오는 14일 집단휴진을 예고한 데 대해 “그간 의료계의 헌신과 노력이 퇴색되고, 국민께 받아온 신뢰와 지지를 잃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있어 우리나라의 높은 의료수준과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은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의 ‘K-방역’은 전 세계로부터 방역의 모범으로 칭송받으며 국격을 드높이는 계기가 됐다”면서도 “높아진 의료 수준에 비해 충분한 의사 수 확보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특히 “2006년 이후 15년 가까이 의대 정원이 동결돼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과 비교해 크게 부족하다”며 “의사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 간 의료격차가 매우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의사협회가 제안한 협의체 구성에 대해 이미 수용 의사를 밝혔으며, 열린 자세로 의료계와 소통하기 위해 대화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집단휴진을 철회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요청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최대한 대화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진료 공백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대한 점검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사진=뉴스1

김 차관은 “이미 지자체를 통해 휴진 계획에 대한 신고를 하는 조치가 진행됐고, 일정 비율 이상 휴진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업무개시명령 등 지자체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지침을 내렸다”며 “응급실 등 긴급한 상황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체제를 갖추고 계속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예정대로 오는 14일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입장을 냈다.

의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으므로 의협은 14일 전국의사총파업을 예정대로 단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정부가 의료계의 주장을 수용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도 그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의식해 ‘정부가 의료계에 지속적으로 협의체 구성을 간곡하게 제안했으나 의협이 이를 끝내 거부하는’ 장면을 연출함으로써 대화를 거부한 의료계에 책임을 돌리려는 얄팍한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 1일 의대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등 ‘4대악 의료정책’ 철폐를 위한 요구사항을 제시하면서 정부가 이날 정오까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총파업을 단행하겠다고 선언했다.

현재 의협은 14일 총파업에 분만·응급·투석·입원환자 및 중환자 담당의 필수인력을 제외한 모든 대학 교수·전임의·전문의·전공의들이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