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병훈, 다주택자 겨냥 “범죄자” 발언 논란

윤다빈 기자 입력 2020-07-31 03:00수정 2020-07-31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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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들… 형사범으로 다뤄야”
野 “본인 건물에 배우자 명의 땅”… 蘇 “30여평짜리 가건물” 해명
주택으로 차익을 남기려는 다주택자를 ‘범죄자’로 표현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사진)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소 의원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인이 갖고 있거나 1가구 2주택을 가진 사람들의 소유분으로 신도시 5개를 만들 수 있다”며 “이 집을 사고팔면서 차익을 남기려는 사람들은 범죄자로 다스려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주택자를 겨냥해 “집을 갖고 싶은 국민의 행복권을 뺏어간 도둑들”이라며 “그냥 세금으로만 하지 말고 형사범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황규환 부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소 의원이야말로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헌법 가치에 맞는 인식을 갖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그 말대로라면 다주택을 보유했다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발표한 민주당 국회의원 42명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올해 3월 국회 공보에 게재된 재산 신고 내역을 보면 소 의원도 주택만 한 채일 뿐, 딸들과 본인 공동 명의의 건물, 배우자 명의의 임야 4건, 모친 명의의 밭 5건과 임야 2건을 가지고 있다”며 “주택만 아니면 괜찮다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들이 하면 정당한 재산 소유이고, 남들이 하면 투기라는 특유의 ‘내로남불’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투기꾼들을 형사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는데 이 내용이 잘못됐는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 대해 “30여 평짜리 가건물”이라고 해명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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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더불어민주당#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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