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고위공직자’ 다 털고 간다…여권, 성난 민심에 백기 “신속 매각”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0.7.8/뉴스1 © News1

6·17 부동산 대책에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비서실장의 ‘똘똘한 한 채’ 논란이 고위공직자 전반의 다주택 문제로까지 번지며 민심이 끓어오르자 여권이 다주택 고위공직자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효과적이고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문제와 별개로, 다주택 고위공직자 논란을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정책 수립 주체인 정부와 여권의 도덕성에 영향을 미쳐 정책의 신뢰도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아파트도 이날 내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팔겠다고 밝힌 충북 청주의 아파트도 지난 5일 매각 계약을 해 곧 무주택자가 된다.

노 실장을 필두로 여권에서는 일제히 다주택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 강력한 메시지를 내고 있다.

노 실장은 지난 2일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은 이달 내 처분하라고 강력 권고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머지 비서관급 이상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에 관해 “국민 눈높이에 맞춰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거주 목적 외의 주택을 처분할 것을 촉구하고는 다만 “아직 시간이 있으니 조금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청와대뿐만 아니라 총리실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다주택자 고위공무원 및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1채를 뺀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각 부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고위공직자 주택 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하루빨리 매각하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금방 지나갈 상황이 아니다. 심각한 상황이며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시기”라며 “사실 이미 그 시기가 지났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소속 의원들의 다주택 처분을 ‘대국민 약속 준수’, ‘신속성’ 등 2가지 원칙하에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당시 후보자에게 실거주 1주택 외 보유 주택을 2년 내에 매각하도록 하는 서약서를 받았다. 2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정리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 중 42명이 다주택자이다. 이가운데 투기지구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12명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현재 민주당은 정확한 (부동산 보유) 실태 파악을 위해 소속 의원들의 주택 보유 현황을 확인하고 있다”며 “해당 의원들이 국민께 약속드린 서약이 실천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여권은 다주택 논란을 정리하면서 부동산 대책 수립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등 관련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조만간 부동산 대책을 추가로 내놓을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은 전날(7일)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다주택자 부담을 강화하고 서민·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원칙하에 다양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미 작년에 내놓은 12·16 대책과 최근의 6·17 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대책까지 포함해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줘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