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물러선 여야 원내대표…법사위 두고 여전히 ‘팽팽’

법사위 두고 여야 진통 예상…與 "시간끌기 말아야"
박병석 국회의장 "오는 12일까지 상임위 명단 제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8일 오후 21대 국회 원구성 협의를 위한 회동을 재개했다.

회동을 주재한 박병석 국회의장은 양당에 오는 12일까지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라고 했지만 쟁점이 되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두고 어느 정도 의견을 좁힐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앞서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선출 법정 시한인 이날 오전 국회 의사과에 선제적으로 상임위원 선임안을 제출했다.

이에 통합당은 절차에 따라 상임위별 정수가 조정된 뒤에 위원 선임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담은 ‘상임위 위원정수 규칙 개정 특위 구성 촉구’ 공문을 국회의장실에 보내면서 맞섰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오후 1시30분께 박 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고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별위원회 구성’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합의대로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 위원정수 조정 특위 구성’ 안건을 재석 269명 중 찬성 263명, 기권 6명으로 통과시켰다.

양당은 민주당 6인, 통합당 4인, 비교섭단체 1인(국회의장 추천)으로 이뤄진 특위 11명을 구성하고, 오는 9일 오후 2시부터 첫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종적인 상임위별 정수 조정은 오는 10일 오후 2시 본회의를 통해 마무리될 예정이다.

더불어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4시30분께부터 약 30분 동안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에서 박 의장 주재로 회동을 추가로 진행했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회동 뒤 브리핑을 통해“(박 의장은) 12일 금요일 오전까지 상임위 선임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양당 원내대표에게 요구했다”며 “이어서 12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양당 원내대표들은 규칙개정 관련된 회의를 여야가 갖는 동안에도 상임위 위원들 선임과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 합의에 이를수 있도록 계속 회담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양당 원내대표도 그러겠다고 흔쾌히 동의했다”고 했다.

민주당이 이날 단독 상임위 구성 강행 대신 통합당이 제기한 상임위원 정수 조정을 받아들이면서 원구성 협상은 이어졌지만 쟁점이 되고 있는 법사위와 관련해 양당이 12일 시한까지 의견차를 좁힐지는 아직 미지수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서로 만나서 특별히 더 진전될 사항이 없다”며 “상임위 위원 정수 특위를 내일 2시에 만나서 가동하기로 했고 나머지 상임위원장과 관련한 협상 계속하기로 했다”고만 전했다.

특히 통합당은 법사위를 분리해서 법제위는 예결위와 같이 50명 규모의 상설 특위로 구성해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맡고 사법위는 법원, 검찰, 헌법재판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피감 기관을 담당하도록 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법사위 분리를 받아들인다면 법제위와 사법위 선택권을 민주당에 주고 여야가 위원장을 1~2년 간격으로 맡는 방향을 고민 중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특히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의 경우, 국회의장 산하 별도기구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통합당 안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예고한대로 원구성 법정시한은 지키지 못했으나 늦어도 이번주까지는 원구성 작업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협상은 진행하되 끝내 야당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표결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께서 상임위 명단을 12시까지 제출하기를 요청하셨다”며 “이날까지는 상임위 원구성이 반드시 합의돼서 표결까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변인은 법사위를 법제위와 사법위로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선 “깊이 있게 논의된 건 아니다”라며 “법사위에 그런 기능은 필요하지 않고 확장되는 방식의 분리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