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 2주년…철도·보건 등 남북 협력 재시동 박차

동해북부선 건설 착수…남북합의 이행 의지 강조
김연철 "관광·보건·비무장지대 협력도 속도 낼 것"
문재인 "코로나19는 남북협력의 기회 될 수 있어"
"남북관계 개선 의지 변함없다"…북한 호응이 관건

정부가 4·27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는 27일 동해북부선 건설을 개시하고 각종 남북 협력사업도 추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국토교통부와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동해북부선 추진 결정 기념식을 열고 남북 합의 이행 의지를 강조했다.

김연철 장관은 기념식에 참석해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남북 정상의 약속을 다시 이행하고 한반도 평화경제 시대를 열기 위해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을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다”며 “그 첫 걸음이 바로 동해북부선 건설”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지난주 드디어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구간 철도 연결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동해북부선 연결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조기 착공을 위한 여건이 갖춰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정부는 후속 절차들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본격적인 남북 철도협력과 개별관광,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해 더욱 중요해진 보건의료 협력, DMZ(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 한반도 산림 생태계 복원 등 남북이 함께 양 정상의 약속을 이행하고 평화경제로 나아가는 여정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에서 “판문점 선언의 실천에 속도를 내지 못한 것은 결코 우리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다”며 “하지만 여건이 좋아지길 마냥 기다릴 수 없다. 현실적 제약 요인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끊임없이 실천해야 한다. 나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이의 신뢰와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평화경제의 미래를 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남북협력의 새로운 기회일 수 있다”며 보건 협력 추진 의사를 재차 밝히고, 올해 신년사에서 밝힌 5대 남북 협력사업 추진 의사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들어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DMZ 국제평화지대화 ▲남북 접경지역 협력 ▲스포츠 교류 등을 북측에 제안한 바 있다.

지난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남북관계 소강국면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남북관계를 이대로 방치하지 않고 다양한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 관계 개선을 도모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 같은 메시지를 4·27 2주년에 발신한 것은 남북 정상 합의사항 실현 의지를 한층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4·27 2주년과 관련,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양 정상이 한반도의 평화 번영, 통일을 천명하고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선언했다”며 “이런 정신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나간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미지수다. 북한은 지난 1월 문 대통령이 북미관계와 별개로 남북관계의 독자적인 공간을 확보하겠다며 대북 5대 제안을 내놨을 때도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통일부가 이후 이산가족의 금강산·개성 방문 및 제3국을 통한 북한 개별관광 제안을 골자로 하는 관광 협력 제안을 띄웠을 때도 북한의 응답은 없었다. 다만 대남 비난도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조 부대변인은 동해북부선 추진으로 북한이 남북 철도 연결에 호응할지에 대해서는 “예단해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일관되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추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적정한 시점에 북한과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북 협력사업 추진에 장애물이 되는 대북제재 등 여건이 변화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북한이 올해도 기존의 대남 자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까지는 우세하다. 다만 정부가 4·15 총선 이후 대북정책 동력을 얻었다고 판단한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 요구에 호응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