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군사기밀 공개 정경두 해임하라”…국방부 “비밀 아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18일 “3급 군사기밀 정보인 해상탈북루트를 공개한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지난 3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도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탈북루트 공개는 사실상 간첩행위랑 같다. 국가기밀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방부는 합동조사단이 발표한 이동경로는 비밀사항이 아니고 탈북루트와도 무관하다고 즉각 반박에 나섰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위 전체회의 이후 저희 의원실로 합참정비태세 검열실이 와서 보고를 했다”며 “보고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작성한 보고서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 보고서가 3급 군사기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3급 기밀보고서는 복사할 수도 없고 사진촬영도 안되고 열람만 가능하다”며 “이 자료에는 2018년 7월부터 최근까지 10여건의 해상탈북사례가 나오는데 거기엔 시간대별 상황과 구체적인 GPS 항적이 담겨있다. 그래서 그 자료가 바로 3급 군사기밀”이라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국방부 수뇌부는 해상 탈북루트가 군사기밀 정보에 해당됨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정부합동조사 발표 시 목선의 GPS 항로를 기반으로 시간대별 상황과 위치까지 북한에 공개되는 것을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군사기밀이 어떤 경로로 공개됐으며 과거에도 이렇게 구체적인 사항이 공개된 바 있는지 국방부가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국민들에게 온갖 안보불안을 야기하고 심지어 군사기밀인 해상탈북 루트까지 공개한 정경두 국방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북한 소형목선 상황 관련 정부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북한 소형목선 이동경과’ 등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정부합동조사 결과 발표시 공개된 단순이동 경로는 비밀사항이 아니다”라며 “탈북 루트와도 무관하다”고 밝혔다. 합참이 하태경 의원실에 비밀로 보고한 내용에는 구체적인 발견 전력과 작전 경과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