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해법 ‘난망’…강제징용 기금 조성안만 내미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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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대(對) 한국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보복 조치’를 취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기금안 검토 촉구 이외에 뾰족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전날 발표한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양국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관계부처에서는 경제보복 조치라고 규정을 했었다”고 밝혔다.

전일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 운용 관리 정책을 수정해 Δ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Δ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Δ리지스트 등 반도체와 TV·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인철 대변인은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해결을 위해 가능한 노력과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인데 그 과정에서 (지난달 19일 제시한) 우리 방안에 대한 진지한 검토를 일측에 계속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인 출연금으로 재원을 만들어서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방안을 일본 측에 전달했지만 일본 정부는 곧바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 방안이 여전히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강관은 지난 28일 저녁 오사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담 참석을 계기로 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의 회동에서도 우리 측 방안 검토를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외교부 당국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금안 조성 이외의 다른 계획은 없느냐’는 질문에 “우리 정부가 제시한 안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계속 검토해달라고 요청하고 외교적인 협의를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지난달 우리 측 방안을 밝히면서 “관계부처 간 협의와 각계 인사 의견 및 여론 청취, 제반 요소”를 검토해 이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지만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업들이 재원을 조성한다고 했지만 누가 나서서, 어떻게, 얼마를, 누구한테 배분하자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 일본으로선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일본측에선 자발적 기금 조성안 자체를 100% 거부하는 건 아닌 것 같다”며 “피해자들에게 한국 정부가 돈을 갚는 구상권까지 확인을 하고 나서 일본측에서 내라고 하면 일본도 검토 가능할 것이다”고 말했다.

일본은 보복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 측에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또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한일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외교 국장급 협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날 김인철 대변인은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것을 기본입장으로 해서 피해자 고통과 상처의 실질적 치유 그리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필요성 이 모든 것을 고려해서 대일정책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런 입장 하에서 대응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