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정부, 北도발 축소했다면 반드시 책임 물을 것”

한국당, 北 발사체 관련 북핵외교안보특위 열어
"북한, 명백히 우리를 타깃으로 군사적 도발"
"靑, 굴종적 눈치만…대통령은 얼굴도 안 비쳐"
"가짜평화 앞세우면 역사의 법정에 정권 책임자 세울 것"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5일 북한이 전날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를 쏜 데 대해 “정부가 정치적 요인에 의해 발표를 정정하고 위협을 축소한 것이라면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며 발사체의 정체를 고리로 한 대여(對與) 공세를 예고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에서 “정부가 북한의 도발 위협을 축소한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어제 있었던 북한의 무력도발은 명백하게 우리를 타깃으로 한 군사적 도발이었다”면서 “이는 현 정권의 한반도 평화협상이 사실상 아무런 성과가 없으며 북한이 무력에 의한 한반도 지배 야욕을 여전히 버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은 중대 국면에서도 청와대와 정부는 굴종적으로 북한 눈치만 살피고 ‘규탄한다’는 말 한마디도 못 꺼내고 있다”며 “심지어 이런 와중에 ‘대화를 기대한다’는 말까지 했다. 게다가 이 상황에서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대통령은 지금까지 아예 얼굴 한번 비치지 않고 있다”고 따졌다.

이어 “어제 우리 군 당국은 최초에 미사일이라고 발표했다가 40분만에 발사체라고 정정을 했다”며 “그리고 아직도 정밀 분석 중이라고 하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인 ‘북한판 이스칸데르’를 발사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전면 위반한 것”이라며 “어린이가 새총을 쏜 것도 아니고 발사체라는 말을 군에서 사용할 수 있냐. 참 답답하기 짝이 없는 군”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황 대표는 “이번 북한 도발로 인해서 이 정권이 근본적으로 상황을 오판하고 있거나 아니면 국민을 기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면서 “만약 문재인 정권이 가짜 평화를 앞세워 국민을 속이고 대한민국을 북한의 위협 앞에 무방비 상태로 만들었다면 향후에라도 그 책임자를 역사의 법정에 세워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 2년 만에 우리 경제와 민생이 다 무너졌는데 이제 안보까지도 총체적 붕괴를 염려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이대로 3년을 더 가면 대한민국의 운명까지 염려가 된다”며 “국민과 함께 문재인 정권의 종북정책을 끝내고 진짜 한반도 평화를 향해 국민들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가능한 빨리 우리 당의 대안을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황 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현 정부가 경제를 망가뜨리고 민생을 파탄내고 있는데 안보에서도 북한의 무력도발 사태가 생겼는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총체적 실정들을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알리는 노력들이 계속돼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이번 주 중으로 제가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민생 투쟁 대장정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는 또 “국제사회는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제재에 주력하고 있지만 우리는 유럽이나 미국과 달리 북한하고 붙어있지 않냐”면서 “국제사회가 이 문제(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필요한 제재·대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입장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짜 평화로 국민을 속인다면 그 책임자를 역사의 법정에 세울 것’이라는 발언의 의미에 대해서는 “불법을 저질러 놓고도 정부가 지나고 유야무야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이 정부는 관행에 따라서 했던 것도 적폐 몰이를 하고 있는데 이런 행태가 반복돼서는 안되겠지만 나라를 망가뜨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일이 다 챙길 것이라는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