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저강도 무력 반발…한반도 대화재개에 미칠 여파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미 협상 교착 속 北 원산 호도반도서 발사
백악관 “상황 계속 주시”…美 비건 대표, 9~10일 방한해 워킹그룹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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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4일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여러 발의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하면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북미 비핵화 협상에 미칠 여파에 관심이 모아진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오전 9시6분경부터 9시27분경까지 원산북방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불상 단거리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발사된 발사체는 동해상까지 약 70~200㎞ 비행했으며 미사일 발사 의도와 기종 등 추가정보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분석하고 있다.

이날 발사체는 비거리 등을 감안할 때 탄도미사일이 아닌 방사포(다연장로켓)나 전술 로켓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날 합참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로 발표했다가 ‘단거리 발사체’로 수정 발표한 것도 이 같은 관측에 무게를 싣는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날 발사에 대해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는 유엔제재 위반으로 보거나 현 모라토리움(시험 유예)이 깨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고 진단했다.

그래서 지난 2월 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국이 ‘일괄타결식 빅딜’ 입장을 강화하며 대북 압박 기조를 유지한 것에 대해 북한이 저강도 반발에 나섰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장관은 지난달 24일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비핵화 협상 전망과 관련해 “그것(비핵화 협상)이 실패한다면 그때 가서는 우리는 분명히 경로를 변경해야 할 것”이라며 대북 압북 수위를 높였다.

이에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미국이 운운하는 이른바 ‘경로변경’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미국만의 특권이 아니며 마음만 먹으면 우리의 선택이 될수도 있다”며 비핵화는 “미국이 현재의 셈법을 바꾸고 입장을 재정립해 가지고 나오는 조건 하에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14일 시정연설에서 올해 말까지로 대화 시한을 정하고, ‘빅 딜’을 주장하고 있는 미국에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올 것을 촉구했다.

북한의 발사 직후 미국과 일본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오늘 밤 북한의 행동에 대해 알고 있다”며 “우리는 필요에 따라 상황을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이 탄도 미사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제재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여주려는 의도였다”고 말했다고 NHK는 전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폼페이오 장관, 고노 타로 일본 외무장관과 각각 전화 협의를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신중히 대응하면서 계속 소통해나가기로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오는 9∼10일 방한해 한미워킹그룹 회의를 연다. 북한의 식량 수급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미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매개로 대화의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하노이 회담 이후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지만 한미의 대화 재개 요청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대화 판을 깨뜨리지 않는 방식으로 반발했고, 한미도 신중한 대응으로 상황을 관리하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한반도 대화와 협상 국면을 둘러싸고 불확실성이 높아진 점은 분명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날 북한의 발사체 발사 직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국방부장관, 서훈 국정원장,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과 관계관들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상황을 주시하면서 북한의 발사배경과 의도를 평가했다.

청와대는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북한의 이번 행위가 남북간 9.19 군사합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