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미세먼지·경기대응 추경 25일 국회제출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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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2일 09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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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당정협의회·당정 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 연달아 개최
“추경 규모는 미정…필요하면 국채 발행도 고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함께 자리를 하고 있다. 2019.4.2/뉴스1 © News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함께 자리를 하고 있다. 2019.4.2/뉴스1 © News1
당정청은 2일 미세먼지와 선제적 경기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25일 전후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뜻을 모으고 내부 조율에 나섰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와 ‘당정 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잇달아 열고 추경 편성에 박차를 가했다.

고위당정협의회에선 재난 수준으로 국민들의 삶에 위협을 초래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과 선제적인 경기대응 조치를 위한 추경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정청은 추경을 통해 미세먼지에 대한 과학적인 측정과 배출원별 배출량 저감을 위한 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하고 노후 SOC에 대한 안전투자 등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경제의 하방 리스크 확대에 대비해 선제적인 경기대응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생애주기별 일자리 창출 지원과 위기지역 지원,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통해 민생안정도 도모하기로 했다.

추경 규모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다만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근 중국 충칭 순방 일정을 마친 뒤 기자 간담회에서 추경 규모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이 권고한 9조원까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지난해까지는 세금이 많이 걷혔는데 빚을 갚는데 많이 사용하고 남아 있는 게 많지 않아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추경 편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 잉여금, 한국은행 잉여금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필요할 경우 국채 발행도 고려하고 있다고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처럼 큰 틀에서의 추경 편성에 뜻을 모은 당정청은 본격적인 조율을 시작했다. 당정은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이 참석한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선 추경예산 집행 상황 등을 점검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추경안을 준비하면서 주요항목이 빠지지 않고 반영될 수 있도록 세밀히 살펴서 재정이 필요한 곳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편성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이어 “미세먼지의 획기적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교체 등 수송부문,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등 사업장 부문, 국제협력 공동연구 등의 내용을 담아 미세먼지 대책 추경이 최소 1조원 이상 편성될 수 있게 꼼꼼히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구윤철 제2차관은 “정부는 최근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자 재정의 조기 집행, 추경까지 편성하는 등 보다 정책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고위당정협외희서 논의된 추경도 최대한 빨리 미세먼지 (대책과) 경기부양 대책까지 포함해 빨리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정청은 포항지진 후속대책으로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피해지원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진상조사를 위해 산업부내에 포항지열발전 조사지원단을 운영하기로 했으며 피해 지원을 위해 지열발전 기술개발 사업 중단과 현장복구 방안을 이달 중 조속히 마련하고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와 함께 포항 지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들이 담길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3월 임시국회 입법과 관련해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강화를 위한 법안, 규제혁신의 마지막 법안이었던 행정규제기본법 등의 처리상황을 공유했다. 당정청은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및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 노동현안과 정신건강증진법 및 의료법 등 민생현안 관련 법안의 3월 국회 내 처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아울러 빅데이터 3법 등 경제 활력과 혁신성장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개혁법안, 공정거래법 등 공정경제법안 처리를 위해 야당과의 소통과 협력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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