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7대 검증기준’ 손질한다지만…후보자가 말 안하면 그만?

이미 한 차례 확대·구체화했지만 인사논란 ‘여전’
靑, 이번처럼 흠결 확인돼도 기용하려 하면 똑같아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31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아들 호화 유학 및 해외 부실학회 참석 의혹 등으로 논란이 제기된 조동호 과학기술통신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발표를 하고 있다. 2019.3.31/뉴스1 © News1

“지금 7대 검증 기준도 애초부터 갑자기 생겨난 것도 아니었고, 하다 보니까 5대에서 7대까지 넘어왔다. 이런 부분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면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시점이 온 것 아닌가 생각한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일요일인 31일 오전 11시 춘추관을 찾아 브리핑을 갖고,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7년 11월 발표된 7대 인사검증 기준에는 병역기피·세금탈루·불법 재산증식·위장전입·연구부정행위·음주운전·성(性) 관련 범죄 등이 포함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5대 비리(병역기피·세금탈루·부동산투기·위장전입·논문표절) 관련자 고위공직 원천 배제 기준에 음주운전과 성관련 범죄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세부 내용도 구체화한 것이다.

당시 청와대는 이와 관련 “국민 눈높이를 반영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각각의 비리와 관련해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임용을 배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이미 인사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7대 검증 기준을 손질한다고 해서 이같은 논란이 되풀이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는 게 중론이다.

윤 수석이 이날 브리핑에서 “조동호 후보자는 해외 부실 학회에 참석한 사실을 본인이 밝히지 않았고, 교육부와 관련 기관의 조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았기에 검증에서 걸러낼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후보자 본인이 언급하지 않는다면 검증기준을 강화해도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걸 자인하는 꼴이다.

또 윤 수석은 “해외 부실 학회 참석 사실을 제외하고는 청문회 과정에서 지적된 흠결은 청와대 인사 검증 과정에서 확인됐다”면서도 “그럼에도 조 후보자는 5G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해당 분야의 자질을 높이 평가해 장관으로 기용하려 했다”고도 언급했다.

결국 검증기준에 ‘미달’돼도 능력과 자질이 높이 평가된다면 고위공직자로 기용할 수 있다는 논리로도 읽힌다.

실제 당장 남은 5명의 장관 후보자들 중 다수가 검증기준에 미달됐다는 게 야권의 주장이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청와대는 오늘 장관 지명을 철회하며 ‘한층 높아진 국민의 기준과 기대에 부합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면서 “그렇다면 이제 청와대는 남은 5명 후보자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위선영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 ‘북한조국평화통일위원장’ 같은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 ‘건강보험료 0원’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 ‘딱지의 신’ 진영 행안부장관 후보자, ‘9번 위장전입’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는 국민의 기준과 기대에 부합하는 인물들인가. 나머지 다섯 명 후보의 거취를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