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1조389억원’ 방위비분담금 협정 8일 정식 서명

방위비협정 정식 서명식, 8일 외교부 청사서 진행
韓 강경화 외교부 장관-美 해리 해리스 대사 참여

한국과 미국이 8일 올해부터 적용되는 제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정식 서명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8일 오후 4시10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방위비협정 정식 서명식을 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미는 지난달 10일 방위비분담금 총액을 지난해(9602억원)보다 8.2% 오른 1조389억원으로 결정하는 내용의 협정문에 가서명했다. 이후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 정부 내 심의·의결 절차를 거쳤다.

한미 외교당국 간에 정식으로 서명한 협정문은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 비준동의를 받으면 협정문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 정부는 다음 달 중에 협정이 발효되는 것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편 이번 방위비분담 협정은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해 올해까지만 적용된다. 정부는 내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분담금을 정하는 협상을 곧 개시할 전망이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한국 정부가 분담하는 비용이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미군기지 내 건설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