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靑·기재부 등 부처 ‘업무추진비’ 감사 결정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도 감사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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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청와대 등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 적정성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30일 “기획재정부 장관의 ‘중앙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사용 적정성 관련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민간위원이 과반수로 구성된 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에 따라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에 대해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법조계·학계·언론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 중 감사원장이 위촉하는 외부 위원 4명과 내부위원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2일 52개 중앙행정기관이 2017년 1월부터 2018년 9월 사이에 사용한 업무추진비의 적정성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을 감사원 감사로 검증받기 위한 의도로 해석됐다.

감사원은 이날 자문위원회를 열어 감사실시 여부 등에 대한 자문을 받은 결과, 기재부 장관의 공익감사청구가 규정에 따른 요건에 부합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항임을 고려해 신속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자문위원회는 한정된 감사인력 등을 고려할 때 동시 점검이 어렵다면 국회·언론 등에서 논란이 제기된 기관을 중심으로 우선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에 감사원은 현재 국회·언론 등에서 논란이 제기된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기재부 등 4개 기관에 대해 우선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여기에 공익감사청구의 점검 대상 집행 건수가 많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검찰국 제외),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등 6개 기관과 감사원 등 총 11개 기관이 우선 감사 대상이다.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는 추후 재무감사 또는 기관운영감사시 업무추진비 집행실태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라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Δ심야시간(23시~6시) 사용 Δ휴일 사용 Δ제한업종 사용 Δ건당 50만 원 이상 사용 Δ관할 근무지 외 사용한 업무추진비의 적정 여부 등을 감사중점으로 설정하고 오는 12일부터 15일간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항인 점을 고려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히 감사를 시행하는 한편 기재부의 업무추진비 관련 예산집행지침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감사도 시행하기로 했다.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 News1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국회의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등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됐고 국민의 정확한 진실 규명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는 등의 사유로 지난 23일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와 관련 자문위원회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위법·부당 채용을 한 것이라면 공익이 현저히 저해된 것으로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상황 속에서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서는 공익감사청구 사항에 대한 감사원 감사 실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감사원은 이러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고, 감사 청구된 서울교통공사 외에도 채용비리 의혹이 있는 기관에 대해 직권으로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 외 직권으로 감사를 실시할 기관으로는 언론에서 구체적인 비위 의혹이 제기된 기관 중 정규직 전환 규모가 큰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4개다.

이번 감사는 다음달 중에 착수할 예정으로 채용과정의 공정성 및 특혜 여부 뿐 아니라 노조와의 협약의 적법성, 상급기관의 지도·감독의 적정성, 관련 제보·민원 처리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적발된 비리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며 향후 채용비리 의혹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