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언제까지 ‘밀당’?…중간선거까지 남은 2주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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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25일 18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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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협상 주도권 둘러싸고 ‘시간’ 무기로 기싸움
실무협상, 빅딜 전 필수 통과 지점…개시 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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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가 ‘약 열흘 내’로 예고됐던 고위급 회담 일정을 여지껏 확정하지 못하면서 비핵화 협상에 이상 기류가 감지된다.

양측 모두 ‘시간 지연’ 전술로 서로를 압박하며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무협상에 이어 고위급 회담까지 지연된다면 내달 6일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에겐 타격이 될 수 있다. 그런만큼 중간선거까지 남은 2주안에 고위급 회담의 윤곽이 드러날지 여부가 향후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북미협상에 정통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23일(현지시간) 워싱턴서 실시한 특파원 간담회에서 “북미가 고위급회담에 대해 계속 협의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아직 날짜는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며 “미국은 준비됐는데 북한이 답을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북한 문제에서 낙관론을 견지해왔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와 달리 비핵화 협상이 물밑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최근 백악관이 2차 정상회담과 관련 당초 연내 개최 입장에서 ‘내년 1월 1일 이후’ 여는 방향으로 태도를 바꾼 것도 이런 상황이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북미 정상의 사상 첫 대좌였던 지난 6·12 1차 회담이 비핵화와 체제보장에 대한 큰 틀에서의 합의였다면, 이번 2차 회담은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와 이에 대한 상응조치의 교환이 이뤄질 것이란 점에서 ‘디테일’을 둘러싼 양측간 세부 조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간 실무협상은 양 정상의 ‘빅딜’에 앞서 반드시 통과해야할 지점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실무협상이 어떤 이유로 결렬된 가운데 미국은 다시 고위급 회담을 제안함으로써 동력을 이어가려했지만, 북한이 미온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으로 관측된다.

이는 양측 모두 얻어내는 것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싸움을 한층 고도화한 상황에서 시간을 무기로 상대를 압박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서 기인했다는 분석이다.

즉 미국은 실무협상 개시를 미루는 북한에 2차 정상회담 지연 카드로 응수하면서 ‘최후 통첩’의 의미로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고, 북한은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놓고 장고를 거듭하는 상황으로 보인다.

다만 판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은 아니며 협상 주도권을 둘러싼 기싸움의 측면으로 해석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북한이 고위급 회담 제안에 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23일 “비핵화 결단 속에 거대한 게임이 진행될 때는 북한도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면서 “북한은 지금까지 개발한 핵무기와 핵시설을 전부 폐기하는, 모든 것을 걸고 가는 게임이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해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건 특별대표와 최 부상이 만나는 것은 ‘거역할 수 없는 지시’이기 때문에 실무협상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북측에서) 연락이 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2차 정상회담이 실제 해를 넘기게 될 경우, 우리 정부의 연내 종전선언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 시간표에는 차질이 불가피하며, 북미 대화 역시 모멘텀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폼페이오 장관이 고위급 회담을 제안한 것도 중간선거 이전에 실무협상 일정을 확정해 현 국면이 장기화되는 것을 피하려 했던 측면으로 읽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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