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몫’ 헌법재판관 3석 ‘공백’ 3주 넘겨…장기화 국면

국감 일정·특위 구성 난항과 맞물려 ‘합의 불투명’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 News1

여야가 10일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하면서 3주 넘게 지속된 헌법재판소의 업무 공백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단 지적이 나온다.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헌법기관 마비사태’에 대해 우려를 직접 표명했지만, 비상설 특별위원회 구성 문제·국감 등에서 여야가 추후 논쟁을 지속할 것으로 보여 국회몫 헌재 후보자 표결 합의가 지연된다는 관측이다.

앞서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들이 임기 종료로 퇴임한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후임 재판관 후보자를 각각 추천해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하지만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공개 예산정보 유출 논란과 유은혜 교육부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여야가 연일 논쟁을 거듭하면서, 지난달 20일 본회의에서 세 후보자에 대한 표결을 하지 못했다.

교섭단체 원내지도부들이 지난 8일 헌재 후보자 선출 문제와 비상설 특위 구성과 관련해 릴레이 회동도 했지만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여야는 이날부터 시작된 국감에서 심 의원의 정보 유출 논란과 유 부총리 임명 문제로 격화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여 헌재 후보자 표결 합의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민주당은 세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검증을 마친 만큼 헌재의 공백을 막기 위해 본회의 표결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야당의 표결 반대로 합의가 당분간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민주당 측 원내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각 당이 추천한 후보자에 대해 하루빨리 표결해야 하지 않겠나”면서도 “야당이 여전히 발목잡기식으로 나와 헌법재판소를 22일째 마비시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합의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만나 헌재 후보자 표결 문제와 관련 “원내대표들끼리 잠정적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며 “다만 지금 발표할 단계는 안 됐다”며 말을 아꼈다.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역시 헌재 후보자 표결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입을 모았다. 한국당 측 원내관계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좀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합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헌법 재판관 후보자 선출 합의와 관련해) 아직은 계획이 없다”며 “한명이라도 (표결)하자고 하고 있는데 (잘 논의가 안 되고 있다)”며 했다.

일각에선 여야가 오는 17일 국회에서 모여 헌법재판관 후보자 표결을 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이 역시 불투명해 보인다.

민주당 측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특위·헌법재판관 등과 관련해 (여야 간 합의가) 되면 오는 17일에 국회에서 모여 처리하자는 계획이 있었지만 지금 합의가 진전이 하나도 안 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