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폼페이오 남·북·중 연쇄방문…종전선언 준비하나

美, 北비핵화 조치 수준 따라 종전 여부 정할 듯
‘제재완화’ 단호히 부인…종전선언은 열어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뉴스1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4차 방북에 이어 한국과 중국을 연쇄 방문할 계획을 밝혀 그 배경이 주목된다.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6~7일 도쿄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고노 다로 외무상을 만나고 7일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난 뒤 7~8일 서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외무부 장관을 만난다”며 “8일엔 베이징에서 중국의 카운터파트를 만나 양자 문제와 지역·글로벌 이슈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7월 3번째로 북한을 방문했을 때는 곧바로 도쿄로 이동,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열고 방북 결과를 설명했다. 이번에는 일본과는 사전에 의견을 조율한 뒤 한국·중국을 방문하는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이 한국·중국을 잇달아 방문하는 것은 ‘종전선언’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종전선언을 할 경우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주체가 될 것으로 점쳐져 왔기 때문이다.

중국이 이달 개최하려던 미국과의 연례 외교안보대화를 취소할 정도로 미중 대립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양국은 북한 문제를 논의할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 북미도 종전선언의 조건과 여부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이어서, 이번 한국·중국 방문 때는 본격적으로 종전선언 계획이 논의되기보다는 당사국 간의 상황인식 공유와 의견교환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관측된다.

나워트 대변인은 폼페이오 장관의 방중에 대해 “북한 그리고 미중 간의 양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방문”이라면서 직전에 확정된 것이라 추가 정보는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을 때 종전선언을 비핵화 상응조치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미 CBS방송은 지난달 28일 “다가오는 북한과의 협상을 준비하면서 종전선언이라는 하나의 도구를 눈에 띄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날 나워트 대변인은 종전선언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우리의 방침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고 답했지만, 다른 기자가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압박하고 있는 종전선언에 동의하느냐’고 물었을 때는 “우리는 일본,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우리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때 그들과 만나길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미국은 종전선언에 앞서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가 있어야 한다고 밝혀온 만큼 북한이 제시하는 비핵화 조치의 수준에 따라 종전선언 요구를 수용할지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나워트 대변인이 종전선언에 있어 가능성을 열어놓는 듯이 발언한 것은 대북제재를 확고히 유지할 것이라고 수차례 강조한 것과는 대조된다.

나워트 대변인은 “여전히 제재를 확고히 유지한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입장”이라며 “우리는 그러한 측면의 압력을 전혀 느슨히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중국·러시아든 세계 어느 국가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이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할 때까지 제재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라고도 했다.

미국이 종전선언 가능성에 열려있다고 하더라고 회담 성과를 낙관하긴 이르다.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종전선언 이상의 무엇을 얻어내고자 할 것이고, 미국은 제재 완화는 테이블에 올리지 않은 채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개입하는 영변 핵 시설 검증·폐기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폼페이오 장관이) 예상보다 일찍 방북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북미 사이에 관점의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비핵화의 진전과 종전선언 이 두 가지를 서로 맞춰봐서 일정 정도 거리가 좁혀졌음을 확인해야 2차 북미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