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미 방위비 분담금 총액·유효기간 등 ‘패키지 방안’ 검토”

“일부 사항 진전…시한에 쫓겨 내용 희생 없어”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18.6.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한미 외교당국이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입장차를 좁혀나가기 위해 총액, 유효기간 등 주요 쟁점과 관련해 패키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1일 밝혔다.

한미는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 D.C소재 국방대학교에서 제10차 방위비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를 개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나 “한미 대표단은 총액, 유효기간, 연증가율 등 주요 쟁점과 관련해 양측 입장차를 좁혀나가기 위해 패키지 방안 검토 등 절충 노력을 기울였다”며 “제도개선과 관련한 일부 사항에 있어서는 진전을 이루기도 했다”고 밝혔다.

일부 진전을 이룬 제도개선 부문에서는 “기술적이고 사안이 여러개”라며 “모든게 합의될 때 까지 아무것도 합의된게 아니라는 원칙을 갖고 있으며 일부 사안에 합의하더라도 완전한 합의라고 보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이 당국자는 “한미는 상호 수용 가능한 협정 타결을 전제로 주한미군이 안정적 주둔하고, 비용 분담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차기 회의에서 양측간 입장차를 집중적으로 조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이는 양국 간의 중요한 외교 사안으로 분류되고 있다. 최근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 한 바 있다.

이 당국자는 “기본적으로 양국 정상 간에 이 문제를 논의했다는 건 관심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여러차례 말했듯, 시한에 쫓겨 내용을 희생할 수 없다는 우리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총액과 관련해서도 양측 간 입장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전해진다. 이 당국자는 “서로 수용가능한 타결이 되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연합훈련 비용을 우리 측이 부담한다고 발언한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연합훈련은 작전지원 항목의 하나로 포함됐으며 이 훈련이 상호호혜적이고 미국에게도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미 측이 이런 부분을 좀 더 이해했으면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차기 회의는 이달 중순 경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구체 일정에 대해서는 외교 채널을 통해 합의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