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박한 美, 선제타격만 빼고 군사-원유-금융 ‘3중 봉쇄’

[北 ICBM 도발]대북 ‘최대한의 압박’ 수단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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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북한의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도발에 대응해 기존의 압박 수준과 방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2월 한미 공군 연합훈련에서 스텔스 전투기 F-35B 배치를 두 배로 늘리기로 한 것은 유사시 북한을 완벽하게 제압하고 지도부에 대한 참수작전을 전개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 외교 소식통은 30일 “F-35 18대와 F-22 6대가 한반도에 동시에 전개되는 것은 유례없는 일”이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을 비롯해 김정은 은신처까지 정밀 타격할 능력을 갖추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새롭게 부상한 대북 해상 봉쇄 카드에도 특별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전날 해상 차단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해상 차단은 최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포함돼 있었다”면서 “이번에는 새로운 차원의 해상 차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상 봉쇄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질문에는 “틸러슨 장관이 해외 지도자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 정보 군사 동맹 동원해 대북 해상봉쇄

틸러슨 장관이 해상 봉쇄를 위해 유엔 참전 16개국 회의를 소집한 것과 관련해 다른 외교 소식통은 “중국, 러시아가 포함돼 있는 안보리 대신 참전 16개국 회의를 소집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해상 봉쇄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북한의 핵 개발이 완성 단계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에 대한 해상 봉쇄에 참여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근거 자료를 모으는 데도 총력전을 펴고 있다. 최근 북한 선박 20척을 제재 명단에 올리면서 항공사진을 통해 유엔 결의 위반 사실을 적시했던 사례를 준용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중동, 아프리카 등으로 통하는 새로운 ‘음성’ 해상 루트를 확보했다고 보고 있다고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

미국은 이를 위해 ‘파이브 아이스’로 불리는 핵심 동맹국에 대잠수함 초계기를 동원해 북한 선박의 불법 거래 정보를 수집해 달라고 공식 요구했다. 각종 군사 안보 정보를 공유해 온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북한 관련 선박 정보를 공유하며 쫓아다니겠다는 뜻이다. 다만 이런 요구 대상에서 한국은 제외됐다.

○ 대북 원유 공급 중단 직설적 요구

미국이 유엔 안보리를 통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전화 통화로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요청한 방식도 이례적이다. 안보리를 통할 경우 결의안이 도출되기까지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직접적으로 중국을 압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요청 사실을 전한 뒤 “중국은 2003년 원유 공급을 중단했고 곧이어 북한은 협상 테이블로 나왔다”고 강조했다. 고위 외교당국자는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정제유 30% 감축과 원유 공급량 동결을 규정한) 유엔 결의 2375호의 수준을 강화하는 문제가 유엔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중국은 북한의 체제 근간을 흔들지 않기 위해 (단계적으로 공급량을 줄이는 식의) 퍼센트를 올리는 쪽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헤일리 대사는 “북한의 독재자가 우리(미국)를 전쟁으로 더 가깝게 이끌었다. 만약 전쟁이 난다면 이는 어제 목격한 것 같은 (북한의) 공격적인 행동 때문일 것”이라고 말한 뒤 트럼프 대통령의 9월 유엔 기조연설을 연상시키는 ‘완전 파괴’를 언급했다. 국제 평화를 논의하는 다자 외교의 무대인 유엔에서 또다시 전쟁과 파괴가 언급된 것이다.

○ 북한 외교 고립 동참 요구

각국이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데 동참해야 한다고 요구해온 미국은 독일 정부에 북한 주재 독일대사 철수를 촉구했다고 독일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 등이 보도했다. 나워트 대변인은 이날 “북한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으며 평양 지도부를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도록 공동의 노력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렇게 전했다.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sunshade@donga.com / 신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