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수뇌부 때릴 무기 앞에 선 문재인 대통령… “이기는 군대 돼야”

[긴장의 한반도]국군의날 기념사서 “전작권 조기 환수”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경기 평택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건군 69주년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를 강조한 것은 ‘한반도 운전석론’과 맥이 닿아 있다. 우리 군의 독자적 전작권을 통해 북핵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을 갖추고, 이를 통해 동북아 안보의 중심 국가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전작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한다”고 강조했다.

○ 文, “이기는 군대 돼야”

문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함께 열병식 사열에 나섰다. K-239 다연장로켓 천무와 K-9 자주포 등을 사열하며 거수경례로 답한 문 대통령은 이날 처음으로 공개된 현무-2C 지대지 탄도미사일이 나타나자 큰 관심을 보이며 송 장관과 대화를 나눴다. 북한 전역을 사정거리로 하는 현무-2C 미사일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3축 체계의 핵심 전략무기다.

문 대통령은 군에 “이기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독자 방위체제를 갖춰야만 북핵 등 한반도 위기 상황에 대한 ‘안정적 상황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어 “독자적 방위력을 기반으로 한 전작권 환수는 궁극적으로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핵무기 실전 배치를 눈앞에 두면서 ‘통미봉남(通美封南)’ 의도를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대북 방위력의 대폭 강화를 통해 대북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줄곧 국방력 강화를 통한 전작권 조기 환수 의지를 강조했다. 한미 양국은 노무현 정부 당시 2012년까지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했으나 이후 몇 차례 연기한 끝에 2014년에는 시기를 명시하지 않고 한국군의 북한 핵·미사일 대응능력 구비 등을 전작권 전환의 주요 조건으로 설정했다. 자체 대북 방위력 강화가 전작권 환수의 전제인 셈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전작권 환수가 한미 동맹의 불협화음을 부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한미 동맹에는 한 치의 흔들림도 없으며,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역대 가장 긴밀한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미 연합방위능력도 강화해야 한다”며 “한미 동맹의 확장 억제력이 실효적으로 발휘돼야 북한의 핵 도발을 원천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술핵 재배치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비대칭전력의 불균형을 피하기 어려워진 만큼 미국과 핵 정보 공유 등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핵우산’의 실효성을 높여야 북한의 핵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통일장을, 주한미해군사령부에는 부대 표창을 수여했다. 주한미군 사령관과 미군부대가 훈장과 표창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靑, 야당 안보 브리핑 정례화 검토

문 대통령은 제2연평해전에 참전했던 참수리호와 1800t급 잠수함인 김좌진함을 시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해군은 북한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압도하고 있고, 잠수함도 성능 면에서는 압도하고 있지만 북한이 소형 잠수함 척 수가 많다”며 “북한이 잠수함탄도미사일(SLMB)도 한다고 하니 잠수함을 더 발전시켜야겠다”고 말했다.

시찰을 마친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진수된 한국 최초의 스텔스 구축함인 문무대왕함에서 장병들과 오찬을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장병 여러분에게는 국방의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군 복무기간 중 몸도 마음도 더 건강해져 가족과 사회로 돌아갈 의무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와대는 전날 열린 여야 4당 대표 회동에서 이례적으로 미국의 북한 김정은 대응 방안,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 미국과의 핵 정보 공유 연구 등 대외비 수준의 안보 사항들까지 여야 대표들에게 브리핑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정치에는 여야가 있어도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오랜 생각”이라며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 등이 본격 가동된다면 약속대로 야당에 정례적인 안보 브리핑을 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