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민의당 땡깡’ 발언 사과… 김명수 후보자 인준 절차에 숨통

국민의당 ‘본회의 표결’로 기류 변화… 보수야당은 ‘3대 불가론’ 반대 고수
정세균의장 해외순방 일정 연기

텅 빈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등을 논의하기 위해 18일 열릴 예정이던 국회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가 여야 간 첨예한 입장 차로 열리지 못해 국회 제3회의장이 텅 비어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8일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직후 국민의당을 향해 던진 이른바 ‘땡깡’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추 대표는 이날 “제 발언으로 마음 상한 분이 계시다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사법부 수장을 상대하는 인준 절차에 예우와 품위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한 데 이어 추 대표까지 사과함으로써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준 절차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당장 추 대표의 사과를 요구했던 국민의당은 발언 직후 청문보고서를 채택한 뒤 본회의 표결에 부치자는 기류로 바뀌었다.

그러나 보수 야당은 여권이 인준을 서두르는 것을 “불량 상품 강매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크게 3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무엇보다 진보성향 판사 연구모임에서 함께 활동한 부장판사와 배석판사가 대법원장과 대통령법무비서관을 동시에 맡는 것에 반감이 가장 크다. ‘도제식 교육’을 받는 부장과 배석의 친밀도는 판사들 사이에서 ‘사제지간보다 더 가까운 관계’로 불리는데, 이들에게 사법부 인사와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를 동시에 맡긴 사례는 사법부(司法府)가 사법부(司法部)로 불리던 군사정부 시절에도 없었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때 “거꾸로라면 그렇지만…”이라고 반박했다. 주호영 대법원장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김 후보자는 내내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는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의결기구화하는 안이다. 판사 90여 명으로 구성된 법관회의가 전체 2974명 판사의 의사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냐는 것이다. 의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이 회의는 진보 성향의 일부 판사가 모임을 주도해왔다. 김 후보자 측은 이날 동아일보에 “법원 내부의 의사를 모아 결정할 사항”이라며 “사법부 내부의 민주주의와 국민을 위한 재판이 실현되는 방향으로 정책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헌법 개정의 방향에도 역행한다는 것이다. 보수 야당과 국민의당 등 야3당은 대법원장 후보자는 반드시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는 헌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대법관은 추천위를 거치는데, 대법원장은 곧바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현행 제도의 허점을 청와대가 악용했다는 것이다. 판사 출신인 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대법관 중 한 명이라면 괜찮다. 이대로 인사를 강행하는 건 다른 대법관 12명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이 해외순방 일정(19∼30일)을 연기해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 만료일(24일) 전 직권상정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직권상정을 하려면 여야 합의로 ‘원포인트 본회의’ 일정을 잡아야 한다. 또 가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 청와대와 여권 고위 인사들이 국민의당 의원들을 상대로 ‘맨투맨’ 설득에 들어갔다는 얘기도 들린다. 일각에선 청와대가 김형연 법무비서관 사퇴 등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훈상 tigermask@donga.com·장관석·배석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