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효과, 법인세 年 2조3900억-소득세 4900억

과표 2000억 이상 기업 126곳, 5억 초과 고소득자 1만9571명
재계 “법인세 올리면 국내투자 위축”

21일 정부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증세(增稅) 방안을 다음 달 초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하면서 증세 대상이 될 개인과 기업의 정확한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현행 국세청 통계에는 ‘과표 2000억 원 초과 기업’을 별도로 발표하지 않고 있어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새로운 증세안에 따른 대상자를 공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개인 증세대상으로 꼽은 ‘5억 원 초과 고소득자’는 근로소득자 6680명을 포함해 총 1만9571명(2015년 기준)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과세표준은 24조5934억 원이다. 만약 추 대표의 주장처럼 소득세율을 현행 40%에서 42%로 올리면 연간 4900억 원가량의 추가 세수(稅收)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1인당 추가 부담액은 평균 2500만 원 수준이다.

법인세 부담이 늘어날 기업은 126곳으로 예상된다. 이는 증세를 주장한 민주당이 과표 2000억 원 이상 기업 규모를 추정한 결과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들을 대상으로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5%로 올리면 2조3900억 원의 추가 세수가 생긴다. 기업 한 곳당 추가 세부담은 평균 190억 원 정도.

과표 2000억 원 초과 기업은 영업이익이 최소 2000억 원이 넘는 대기업들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측도 “5대 그룹 계열사에 증세 대상이 집중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2000억 원 이상 영업이익을 낸 상장사는 모두 74곳이다. 현대자동차그룹과 삼성그룹 계열사가 각각 7곳, 6곳이 포함됐다. LG그룹 계열사 5곳과 SK그룹, 한화그룹 계열사가 3곳씩 들어있다.

이 기업들은 모두 국내에서 투자 및 고용을 상당 부분 책임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이 펼쳐지는 가운데 한국만 ‘나 홀로 법인세 인상’에 나서면 국내 투자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기업 관계자는 “법인세를 인상하면 기업은 당연히 국내보다 해외 투자를 먼저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외국 기업들도 국내 투자를 망설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평균 법인세는 22.5%로 민주당 증세안보다 낮다.

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 / 정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