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구상’ 하루만에 실무부처 엇박자

통일부 “남북 군사실무회담 검토”… 국방부 “구체적 계획 없어”
軍, 대북 확성기 중단 여부 결정 못해… 통일부는 “이산상봉 적십자회담 추진”
문재인 ‘27일 적대행위 중단’ 일정 못박아… 北 무시땐 ‘로드맵 실패’ 낙인 우려도
北, 별다른 언급 없이 美비난에 집중

문재인 대통령이 6일 독일에서 내놓은 ‘베를린 구상’의 이행을 두고 정부 부처 간 엇박자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통일부 이유진 부대변인은 7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제안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회담과 남북 간 적대행위 중단을 위한 군사실무회담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행 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공개하겠다”며 조만간 북한에 회담을 제안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비슷한 시간 군사회담의 주무 부처인 국방부는 전혀 다른 말을 했다.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군사회담 제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현재는 그것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같은 사안을 두고 통일부는 “곧 이행 계획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반면 국방부는 “계획이 없다”고 부인한 것이다.

국방부는 문 대통령이 “7월 27일(정전협정일)을 기해 남북이 군사분계선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단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도 난감해했다. 최대 관심사인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여부에 문 대변인은 “지금은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군 관계자는 “‘비장의 무기’(대북 확성기)를 스스로 내려놓는 건 남북 간 치열한 심리전에서 항복한다는 의미와 다름없다”며 방송 중단 논의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베를린 구상에서 이산가족 상봉(10월 4일) 등 제안에 ‘시행 일자’까지 못 박았다. 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시기를 못 박은 것은 협상 기한을 정함으로써 북한을 압박해 논의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이 ‘무시 전략’으로 나오면 ‘시행 일자’까지 제안을 성사시켜야 하는 부담이 고스란히 문 대통령의 몫으로 돌아올 수 있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은 “로드맵을 문구에 넣은 것은 강력하게 이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의) 맞장구를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7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냈지만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그 대신 “제재 압박으로 (북한 체제를) 허물어보려 할수록 우리는 미국에 크고 작은 ‘선물보따리’(핵과 미사일 개발)들을 계속 보내주게 될 것”이라며 미국에 대한 비난에 집중했다.

황인찬 hic@donga.com·손효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