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선택약정할인율 25%로”, 이통사 “애플 배만 불려… 소송 불사”

통신비 인하방안 22일 발표 앞두고… 정부-이동통신사 갈등 심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보편 요금제 신설, 공공 와이파이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한다. 하지만 통신업계는 “국내 통신사 돈으로 외국 제조사 배만 불리는 셈”이라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태도여서 정부와 통신사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는 22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한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선택약정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리고 2만 원대에 1GB 데이터를 제공하는 LTE 보편 요금제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업계의 반발에 당초 공약이었던 ‘기본료 1만1000원 일괄 인하’ 방안은 빠졌지만 업계는 선택약정할인율 5%포인트 확대에도 반발하고 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현재 공시지원금을 받은 이용자의 할인율은 요금의 15% 수준이어서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오히려 할인율이 낮아져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단말기 지원금은 제조사와 통신사가 함께 부담하지만 선택약정할인은 통신사가 모두 부담한다. 그런데 애플 등 외국 제조사는 국내에 지원금을 거의 쓰지 않아 구매자들은 대부분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한다. 선택약정할인 확대가 아이폰 판매만 부추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또 현재 할인율 20%인 상황에서도 출고가 50만 원 이상 고가 휴대전화 구매자들의 80% 정도가 단말기 지원금보다는 선택약정할인을 택하는 상황에서 고가 휴대전화 쏠림 현상이 심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저가 휴대전화 구매자들은 약정기간 내 해지 시 위약금 등을 감안해 선택약정할인을 택하는 비중이 20% 정도에 불과하다.

이에 국정기획위의 발표 후 통신사들이 요금 결정권에 대한 정부의 재량 범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대안을 제시해야 하며, 통신요금이 합리적으로 책정돼 있는 것인지도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취약계층의 요금 감면 비율을 높이는 방안 등도 발표 내용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김희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21일 보고서를 통해 할인율이 25%로 높아져 선택약정할인 가입자 비중이 30%로 늘 경우 통신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매출 및 이익이 5000억 원, 50%로 증가할 경우 1조7000억 원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