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시선/이창원]리셋을 요구받는 국가시스템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행정개혁시민연합 상집위원장

　최순실 등의 국정 농단으로 촉발된 대한민국의 위기와 1000만 촛불 시위를 통해 나타난 국민적 요구는 2017년 대한민국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리셋(reset)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새 틀을 짜기 위해서는 우선 차기 정부를 국민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동아일보와 국가미래연구원이 최근 온라인 공간 데이터 30억 건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출한 금년 대선의 시대정신은 공정, 소통(통합), 신뢰다. 또 한 여론조사기관에 의하면 국민이 원하는 차기 정부의 중점 정책은 ‘청년 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 해소’, ‘양극화 해소’, ‘신성장동력 육성’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를 하면, 차기 정부 조직은 다음의 방향으로 재설정되어야 한다.

　첫째, ‘국민의 신뢰를 받는 유능한 정부’가 필요하다. 세월호 참사, 메르스 및 최근 국정 농단 사태를 경험하면서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는 무참할 정도로 떨어졌다. 둘째, ‘공정하고 소통하는 정부’가 필요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되어 있지만, 이러한 헌법 조항을 믿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 권한은 철저히 행사하되 책임은 회피하는 관료들, 그들의 전시행정, 탁상행정, 부처 할거주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숨만 쉬는 게 상책’이라는 보신주의 등 어디에도 국민을 위해 소통하는 공직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셋째,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실현하는 정부’가 필요하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다. 또 공공복지에 대한 요구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요구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행복추구권의 실현이 가능하게 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이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넷째, ‘국민안전과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정부’가 필요하다. 헌법 제34조를 보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 헌법 제5조에는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라는 조항도 있다. 결국 ‘국민안전’과 ‘국가안보’는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고용친화형 복지국가를 이룩하는 정부’가 필요하다. 국민이 일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나고, 빈곤이 대물림되지 않게 하는 시스템을 확립하게 되면 ‘일하는 복지’가 우선시될 것이기 때문이다.

　차기 정부에서는 이러한 방향으로 정부 조직이 재설정되어 진정 국민이 원하는 정부가 되기 바란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행정개혁시민연합 상집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