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들 일손 놓아… 기업들, 국정마비에 신음

[최순실 게이트/휘청거리는 경제]국회서 규제개혁법안 처리 막혀
자율주행차 시험운행도 스톱… 창조경제센터 식물센터 될 우려

　자율주행차 부문에서 치열한 기술경쟁을 벌이고 있는 현대자동차는 ‘최순실 블랙홀 정국’이 야속하기만 하다.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 사태로 인해 국회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지면서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이 하릴없이 지연될 가능성이 농후해서다. 정부는 올해 주요 미래성장정책 중 하나로 14개 시도별로 전략산업을 지정했고 대구에는 자율주행차 임시운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기술을 개발해도 연구소 부지 외에는 시험운행을 할 수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며 “정치 이슈가 이렇게까지 경제계 발목을 잡아도 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순실 사태에 국정 공백이 길어지면서 재계가 역풍을 맞고 있다. 부진한 성적표에 울상을 짓고 있던 기업들로서는 정치 리스크마저 더해져 ‘최악의 겨울’을 맞고 있는 것이다.

　4대 그룹 중 하나인 A그룹 임원은 “공직사회가 모두 일손을 놓으면서 각종 현안과 관련한 기업 의견을 전달하는 창구도 거의 막혔다”며 “또 지금 같은 시기에 공무원을 찾아갈 수 있는 대범한 대관 담당자가 누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기업들의 대관 담당 업무가 사실상 ‘올 스톱’ 됐다는 것이다.

　다음 달 1∼4일 열릴 창조경제박람회 역시 직접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중 하나를 지원하고 있는 B기업 관계자는 “일부 기업은 창조경제센터에 돈도 많이 투자했고 가시적인 성과도 내려고 애써왔다”며 “그런데 개소 2∼3년 만에 ‘식물 센터’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내년이 더 큰 문제라는 시선도 있다. 국회 예산 심의가 중단되면서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한 내년 사업 구상이 어려워져서다. 게다가 노동개혁과 규제개선 등 산적한 문제들도 언제 해결될지 기약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재계 대변인’ 역할을 하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미르 및 K스포츠재단 논란에 휩싸여 거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다.

　재계 한 관계자는 “당장 최순실 사태가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트라우마’ 때문에 한동안은 통상적으로 처리되던 인허가나 법안 처리 등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창덕 drake007@donga.com·곽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