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新산업 일자리 늘리고, 서민 부담 줄이는 길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속초, 2016년 여름. 수많은 인파가 이곳을 찾고 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이한 피서객뿐만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손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포켓몬 고’ 게임에 열중하고 있다. 이 게임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카메라 기반의 증강현실(AR) 게임으로 기술과 콘텐츠 융합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은 수출 부진과 투자 위축으로 민간 부문의 활력이 저하되는 어려운 여건하에서 추진됐다.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고 ‘포켓몬 고’의 사례와 같은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찾기 위해서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신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로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서민·중산층의 생활 안정이라는 선순환을 만들어 가고자 했다.

올해 세법개정안은 먼저 ‘신성장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에 역점을 뒀다. 산업 개편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했다. 신산업은 투자 리스크 분담이 필요한 산업이다. 따라서 신기술 분야에 대해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차세대 소프트웨어 및 보안 등 11대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세액공제 대상을 조정·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경제정책방향’,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선 고용·투자 세제 지원 대상을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해 일부 서비스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다음으로 서민·중산층 생활안정 지원, 자영업자·농어민 지원 등 민생 안정을 세제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고자 했다. 근로자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과세 형평성을 감안하여 고소득층 구간의 공제는 다소 줄였다. 또 교육비 세액공제 및 월세 세액공제 확대, 주택임대소득 세제지원 연장 등을 통해 출산·육아, 교육과 주거에 대한 서민·중산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이라는 큰 틀에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노력도 강화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 아래 정부는 양도소득이 과세되는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여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다. 다국적기업의 국가별 소득·세금 등의 배분 내역 및 사업 활동 정보를 담고 있는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여했다.

정부는 이번 ‘2016년 세법개정안’에서 세제에 대한 전략적 설계(strategic design)를 통해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여 미래 사회에 대한 준비를 하고자 했다. 이러한 노력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고 이를 통해 확보된 세수가 복지 재원을 마련하는 데 일조하기를 기대해 본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