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복무 전면 폐지 방침에 과학기술계 반발…국방부 대책 마련 나선다

2023년까지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등의 대체 복무를 전면 폐지하는 방침에 과학기술계가 크게 반발하자 국방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방부는 18일 “대체 복무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유관 부처와 함께 논의할 것”이라며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으로 가던 인력들을 군내에서 활용해 복무와 동시에 전문성도 함양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방부가 검토 중인 방안은 기존의 ‘한국형 탈피오트(Talpiot)’ 제도 확대 방안이다. 탈피오트는 과학기술계 우수 인재를 장교로 선발해 육성하는 이스라엘 군의 프로그램이다. 군 복무에 따른 연구·교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군 복무 중에도 전문성을 키울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국방부는 2014년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과학기술 및 사이버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활용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국형 탈피오트’ 제도를 처음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군이 운영 중인 탈피오트 제도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포스텍 등 과학기술특성화 대학 2학년생을 선발해 졸업한 뒤 ‘과학기술전문사관’으로 임관시켜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근무토록 하는 것이 유일하다. 이 제도를 통해 2014년 재학생 20명이 최초로 선발됐고, 2015년부터 매년 25명을 선발하고 있지만 소수에 불과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아직 과학기술계 인재 활용 방안으로 확정된 건 없지만 군내에 이들의 전문성을 활용할 분야가 많다”며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도 열어 과학기술 인재들의 학업 단절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주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