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아카데미… 고용할당… 여야 ‘설익은 공약’

[청년실업률 사상최악]

총선을 앞둔 정치권은 앞다퉈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 해결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새누리당은 현재 서울에서만 운영하는 청년 희망 아카데미를 3년 내에 전국 16개 시도에 모두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청년 희망 아카데미는 청년들의 취업을 위한 일자리 연계, 교육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취업 지원 정도로는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고 300인 이상 대기업 청년고용의무할당제 도입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 70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기업에 강제로 청년을 고용하라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 대책이다. 여기에 청년 취업활동지원비를 6개월 동안 매월 60만 원씩 총 36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당도 구직활동 중인 청년들에게 6개월간 50만 원씩 구직급여를 지급하되 취업 후 고용보험료를 할증해 납부하는 후납형 청년구직수당 도입 등을 청년실업 대책으로 내놓았다. 하지만 구직 수당 지급으로 청년 일자리가 늘어날 턱이 없다.

국회는 정부가 경제를 살려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내놓은 경제활성화법 등의 처리는 정작 외면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심각한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경제활성화법 등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차길호 기자 ki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