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개성공단 중단 이어 사드 배치 서둘러야

고도흥 한림대 교수·전국재활치료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

북핵 실험만 벌써 4번째다. 5, 6차 핵실험은 기정사실화된 미래다. 그래서 우리의 국익과 안보를 위해 개성공단 중단에 이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도 서둘러야 한다.

지금까지 개성공단에서 나온 돈의 상당 규모가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성공단 중단 조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논의가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감싸기로 진척되지 않는 상황에서 과거 1∼3차 북핵 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때보다 한층 강화된 실효적인 결의안 도출을 촉구할 마중물이 될 수 있다.

우리는 국제사회가 북한을 변화시켜 주기를 기다릴 게 아니라 국제사회의 노력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 개성공단을 놔두고 국제사회에 고강도 대북 제재 동참을 요구할 도덕적 명분도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개성공단의 문을 닫는다고 김정은이 당장 핵과 미사일을 버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 오히려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하며 더욱 극단적인 행동으로 남북관계를 더 큰 위기로 몰고 갈 수도 있다. 정부는 절박한 인식 아래 비상한 조치를 취한 것이지만 앞으로 전개될 사태에 주도면밀한 대비가 따라야 한다.

우리가 배치하려는 사드를 놓고 중국과 외교적 마찰이 빚어질 소지가 없지 않다. 미국과 중국 간에 남중국해 분쟁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중국은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다시 평가하고 ‘포기 못할 자산’으로 껴안기로 했을지 모른다. 중국이 북의 핵 개발엔 눈을 감으면서 한국의 자위적 사드 체계 배치를 트집 잡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북한의 핵 개발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사실상 이를 방조해온 중국은 한국이 북핵 위협에 대비해 사드를 도입한다고 해도 반대할 자격도 명분도 없다. 사드 배치는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국가 안보를 지키는 데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민의 생존과 국가의 운명이 달려 있는 중차대한 시점에서 선거 전략적인 차원에서 한가로이 갑론을박해서는 안 된다. 좀 더 큰 틀에서 거시적 안목으로 개성공단과 사드 배치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고도흥 한림대 교수·전국재활치료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