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의장, 부결 뻔한 ‘246석’ 고집

[선거구 없어진 첫날 대혼란]
여야 공감대 이룬 ‘253석’ 무시… 김무성 “농어촌 의석 너무 줄어”
안팎 “중재는커녕 혼란만 부추겨”

무능(無能), 무법(無法) 국회의 중심에 있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연일 선거구획정안을 직권 상정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지만 ‘메아리 없는 외침’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 의장이 중재력을 발휘하기는커녕 되레 혼란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정 의장은 1일 0시를 기해 선거구획정위에 ‘지역구 의석수 246석’을 기준으로 획정안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하지만 현행 246석을 기준으로 선거구 획정을 할 경우 농·어촌 의석수가 줄어들어 도농 균형의 명분이 사라지는 데다 해당 지역 의원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하다.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을 놓고 다투다 원점으로 돌아가긴 했지만 여야가 한때 지역구를 7석 늘려 253석으로 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도 그 때문이다.

이런 사정을 잘 아는 정 의장이 왜 ‘253석’이 아닌 ‘246석’을 기준으로 획정안을 만들어달라고 했는지 고개를 갸웃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여야가 모두 지역구 의석수 253석에는 동의하고 있어 획정위에서 안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며 “비례대표 배정 방식은 국회의장의 약속 하에 선(先)획정 후(後)비례대표 배정을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여야도 정 의장의 획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당 신년인사회 참석 직후 “(지역구 의석) 246석 안으로 가면 농어촌 선거구가 너무 많이 줄기 때문에 옳지 못하다. 그렇게 가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새해 며칠 동안 반드시 노력해 여야 합의로 획정안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지난해 12월 여야 지도부와 9차례나 만나 합의하려 했지만 실패했다”며 현행 기준(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항변했다. 246석 안이라도 제시해야 여야 협상을 이끌어 낼 추동력을 만들 수 있고, 이후 여야가 253석으로 합의하면 다시 획정위에 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1일부터 기존 지역구가 무법지대가 되는 급박한 상황에서 그럴 여유가 있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일각에선 정 의장이 제시한 기준대로 획정위가 5일까지 획정안을 마련해오더라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자체를 만들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편 정 의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을 개방해 국회 관계자 등 300여 명을 초청해 떡국을 대접했다.
강경석 coolup@donga.com·홍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