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경쟁력 세계 80위권 수준… 핀테크 등 개혁과제 속도낼 것”

[朴대통령 대국민 담화]금융-공공 개혁
“公기관 방만경영으로 비효율” 중복사업 조정 본격추진 시사

박근혜 대통령이 6일 담화에서 밝힌 금융 및 공공 개혁은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 두 분야는 노동이나 교육 분야에 비해 개혁 작업이 빨리 시작된 데다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하기까지 갈 길이 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담화에서 박 대통령은 금융권의 낡은 관행을 질타하면서 추가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세계 10위권 경제규모인 우리나라가 금융경쟁력에선 아프리카 국가들과 비슷한 80위권이라는 세계경제포럼(WEF)의 평가는 우리 금융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변화의 흐름을 외면하며 낡은 시스템과 관행에 안주해 온 탓”이라고 지적했다.

혁신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핀테크 혁명이 세계 금융 판도를 바꾸는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금융산업이 도태될 뿐 아니라 금융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가 더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담보나 보증 등 보신주의 관행에 안주한 금융회사의 영업 행태를 바꾸는 한편 크라우드 펀딩, 인터넷전문은행 같은 새로운 금융모델을 속도감 있게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가계대출을 담보가 아닌 개인의 상환 능력에 따라 심사하겠다는 방침도 금융회사의 낡은 영업 관행을 바꾸려는 노력 중 하나”라며 “기술금융, 모험자본 육성, 핀테크 등 금융 개혁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개혁에 대해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은 기본 인프라이자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방만한 경영과 낮은 생산성으로 비효율을 초래해 왔다”며 강도 높은 개혁을 시사했다.

올 5월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3대 분야 87개 공공기관 중 4개 기관을 통폐합하고 48개 기관의 기능을 조정하는 ‘공공기관 3대 분야 기능 조정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관련 부처와 노조의 반발을 극복하지 못해 기관 간 기능 조정은 아직 기대를 밑도는 수준이다. 정부는 10월부터 연구개발(R&D)·교육, 에너지, 산업진흥, 보건·의료, 정책금융, 환경 등 나머지 6대 분야에 대한 기능 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6대 분야 조정이 제대로 추진되기 힘들 것이라는 회의론이 적지 않았지만 이번 담화를 계기로 개혁 작업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재동 jarrett@donga.com / 세종=손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