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혼란 키우는 두 부총리 엇박자

누리과정 예산 지원방식 첨예 대립… 진통끝에 여야 예산 4월 처리 합의
대학구조개혁-반값등록금도 이견… 교육감-대학들 “혼선에 불신 커져”

누리과정(3∼5세 유아 교육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교육 현안을 놓고 경제·사회 부총리의 견해차가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 지원 방식과 대학 구조개혁 방향, 반값등록금 문제에서 서로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대목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다. 10일 여야가 누리과정 국고지원 예산을 4월에 집행하기로 합의해 급한 불은 끄게 됐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야는 또 4월에 예비비 5064억 원을 시도에 교부하는 동시에 시도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지방재정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은 지방채 발행을 거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해 예산안 편성 당시부터 불거진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의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최근 보육대란 우려가 커진 이유도 누리과정 부족 예산 1조7000억 원 가운데 예비비로 지원하기로 한 5064억 원을 언제 시도에 교부하느냐를 놓고 양측의 의견이 갈렸기 때문이다. 2월 국회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이 무산되면서 황 부총리는 ‘일단 예비비를 주자’고 한 반면에 최 부총리는 ‘재원 대책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비비를 줄 수 없다’고 반대했다. 이에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부와 기재부의 혼선은 중앙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학 정책에서도 엇박자가 나 대학들의 불신을 사고 있다. 현 정부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골간은 모든 대학을 5등급으로 나눠 2023년까지 정원 16만 명을 일괄적으로 감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재부가 산업 수요에 따라 대학 정원을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에 따라 올해 교육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산업수요 중심 정원조정 선도대학’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학들은 “기존의 특성화대학 지원 사업과 중복되고, 3년간 7500억 원이라는 재원이 추가로 확보될 가능성도 낮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4일 최 부총리가 “반값등록금 정책을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 현장에서 다소 문제가 있다”며 반값등록금에 비판적 발언을 한 것도 부처 간 불협화음으로 비치고 있다.

김희균 foryou@donga.com / 세종=홍수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