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에 GPS 부착 의무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란?

총기에 GPS 부착 의무화(출처=YTN)

‘총기에 GPS 부착 의무화’

엽총과 공기총 등 총기류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 GPS 부착과 위치 추적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또한 개인의 소량 실탄과 소형 공기총 소지도 전면 금지될 방침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최근 잇따른 총기사고 대책과 관련해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총기에 GPS 부착 의무화를 결정했다”고 참석자들이 2일 전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총기 관리 장소를 현행 전국 경찰서에서 주소지 또는 수렵장 관할 경찰서로 제한하고 특히 실탄은 수렵장 인근에서만 구매하고 남은 실탄도 수렵장 관할 경찰서에만 반납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은 전국 경찰서에서 총기 입출고가 허용되고 총기를 소지한 사람이 어디든 이동할 수 있는 등 총기 사고가 터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당정은 이어 총기 소지 허가제도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단 한 차례라도 위반하면 총기를 영구히 소지할 수 없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는 총기를 혼자 출고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동반자가 함께 와야 출고해주는 ‘보증인제’도 검토하기로 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